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새누리당, 동두천1)은 12월15일 열린 제30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개인 채무를 보증하는 곳이다.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2015년 11월 현재 전국 최초로 보증공급 16조원을 돌파하는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홍석우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위해서는 1~2%의 보증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2% 전후 금리를 적용받다보니 시중은행의 3~4% 금리에 비해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보증수수료를 인하하여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보증료 1%를 고집하고 있는 재단의 보수적인 경영방침을 시정하라”며 “힘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단으로서의 합목적성에 충실하여, 빠른 시일 안에 보증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