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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의 회초리
서유라/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2015-12-08 10:03:52 입력

요즘 TV를 켜면 정치 관련 기사의 비중이 부쩍 높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가지나 뿌리, 잎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관심과 그 관심을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줄기이고 잎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거가 다가오는 시기에는 언론에서도 정치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게 됩니다.

민주사회의 민주시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할 일은 역시 투표라 할 수 있습니다. 대의민주제에서 내 의사를 대신 드러내고 실행할 사람을 고르는 일이야말로 나라의 꽃을 피우는 일입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어떤 꽃이 건강하고 튼튼한지를 알아보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정치·사회·문화·국제 기타 요소에 대한 기준을 돌아보고 어떤 정치인이 어떤 활동을 했으며, 하고 있고, 앞으로 할 예정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알리미 게시판을 참고하면 당선자의 각종 공약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그 공약을 평가하고 자신의 공약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시민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에게 개인이 후원회를 통하여 후원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지정당을 후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엇을 하든 돈이 필요합니다. 정치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필요로 하는 정치인이 직접 돈을 받을 경우에는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사이에 각종 비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외국인과 국내외의 법인 및 단체는 어떤 방법으로도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이 정치자금을 후원하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투표해서 정치인이 뽑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정책을 지지하는지 정치인에게 알리고 싶다면 지금 후원의 회초리를 들어주세요.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을 통해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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