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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경전철’ 범시민특별기구 제안
시민단체 “피의자에게 수사권 넘겨줘선 안돼”
  2015-12-01 16:50:06 입력

▲ 안병용 시장이 의정부경전철 정상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민들에게 천문학적인 혈세를 요구하고 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애물단지’ 의정부경전철 파국의 해법은 있을까?

“해마다 200~300억원의 경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이 의정부시에 연간 15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제안하자, 안병용 시장은 11월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의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경전철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온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은 12월1일 논평을 내고 “사업자 이윤의 정상화만 꾀하는 ‘경전철 정상화’는 잘못된 길”이라며 “늦기 전에 ‘범시민특별기구’를 구성하여 폭넓게 대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우선 “위기를 만든 당사자들이 또 다시 문제 해법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피의자에게 수사권을 넘겨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사업타당성을 잘못 검증한 기관인데, 의정부경전철 실패의 책임 당사자가 또 다시 의정부경전철㈜의 제안을 검토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맡기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업재구조화의 당위성을 얻기 위한 ‘수순밟기’로 판단된다. 사업자 제안을 유일한 방안으로 검토하지 말라”고도 경고했다.

이어 “한해 200억원 이상을 20년간 경전철사업자에게 퍼줘야 하는데, 한해 가용예산이 100억원에 불과한 의정부시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정부시민이 떠안아야 한다”며 “경전철 투자실패 책임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사업자의 눈치나 살피며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전부터 근본적인 해법찾기를 제안해왔다. 다시 한 번 제안한다. 의정부시와 시의회는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범시민특별기구’를 구성하여 다양한 토론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파국에 대비한 다양한 해법을 찾자”고 요구했다.

2015-12-01 17:05:2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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