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14~15일 양주시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14일에는 김종길, 박길서, 홍성표, 정덕영 의원이, 15일에는 안종섭, 이희창, 박경수 의원이 각각 질문에 나섰다. 답변은 시장 권한대행인 김건중 부시장이 맡았다. 이를 정리한다.

양주시의회 시정질문④

◆정덕영 의원

▲ 정덕영 의원이 김건중 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최근 행정서비스 변화와 조직운영 변경계획으로 양주시 조직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조직체계 개편은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양주시 조직개편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중 부시장) 우리시에서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재협약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 중앙부처의 사회복지 및 재난안전인력 확충요구에 따른 정원조정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협약 변경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던 지하수 검침, 요금업무, 신규 급수공사를 수자원공사로 이관하기로 함에 따라 수도과와 하수과 통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의 지침반영입니다.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2명,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재난안전인력 2명, 도서관 증설에 따른 사서인력 증원 등을 포함한 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편이 완료되도록 하고자 하며, 향후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안도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입안 과정에서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양주시는 많은 사회단체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낭비되거나 부정하게 세어나가지 않도록 보조금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정산에 소홀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곳에 낭비성 예산이 보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용현황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관리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개정(2014.05.28.) 및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15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민간이전 경비로 통합되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산편성 시 양주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 일괄심의를 거쳐 지원되므로 단체별 이중지원 및 법적 근거가 없는 사회단체 지원이 금지되어 기존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회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 시 보조금 규정에 미흡한 단체의 경우 평가를 통해 지원을 제한하는 등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 시설로 양주시에서 부당하게 관리, 운영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경기도와의 예산 매칭비율 재산정과 인접 이용 시·군의 운영비 분담 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과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는 섬유산업의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운영·관리비를 우리시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측면이 있습니다. 경기도 제2부지사 주재로 지난 9월 개최된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발전위원회’에서 2016년 운영·관리비의 50%를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50%는 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가 각각 수혜비율에 따라 부담할 것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운영·관리비 부담이 적정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건중 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백석신도시 사업은 서부권 개발의 중심으로 주민들의 열망이 높으나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시 올해 상반기 내에 도시계획구역 지정을 요청할 것이라 하였는데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석신도시 개발사업은 ㈜건남개발이 백석읍 가업리, 복지리 일원 약 95만㎡에 주택 1만1천세대를 개발하고자 제안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시행자는 201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구역 및 개발계획을 검토하여 2014년 12월 우리시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입안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5년 8월27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대한 조치계획 보완 후 금년 중 승인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의 사건·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정부에서도 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어린이집 운영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241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및 여성보육비전센터와 연계한 방문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집별로 CCTV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정된 법령이나 지침의 지속적인 안내와 교육을 통해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주시에서 추진해야 할 도로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보상절차 등으로 인하여 지연이 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재정여건상 신속히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양주시의 도로사업별 추진경과와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위기관 및 LH가 우리시에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은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가 4개소, 지방도 1개소,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시도 개설 2개소 등 총 54㎞ 7개 노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는 총 18개 노선 약 23.4㎞이며, 이 중 7개 사업은 보상 완료하여 착공하였고, 잔여 14개 사업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