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징병검사 대상자들에게 백혈병 등 혈액질환 검사실시
2008년부터 모든 징병검사 대상자들에 대해 빈혈, 혈우병, 자반증, 백혈병 등 각종 혈액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혈구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혈구검사기 10대를 설치했다.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공개시 면제 질병명 비공개 가능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시 사생활 등 인격침해 우려가 있는 경련성 질환, 선천성 기형 등 44개 질환에 대해 본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지 않는다.

-자녀있는 기혼자 상근예비역 선발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자녀를 둔 기혼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집에서 출퇴근하며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를 마칠 수 있다. 단,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졸업자, 박사학위 학력자는 제외.

-해·공군 모집병 접수창구 병무청으로 일원화
그동안 해군(해병)과 공군은 각 군에서 모집하였으나 2008년 1월부터 해군의 조리, 이발, 기관, 의무병과와 공군의 기계, 차량정비, 통신전자전기, 방공포 병과는 병무청에서 모집하고, 2008년 7월부터는 해·공군 모든 병과 모집창구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한다.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강화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해 생체인식 방식이나 전자식 출근부를 사용해야 신규요원을 채용할 수 있고, 수기 방식 출근부를 사용하는 병역지정업체는 채용할 수 없다. 또 지정업체에 대한 복무관리 평가결과 상(上)평가를 받은 업체는 다음해 실태조사를 면제하였으나 복무관리가 취약한 IT업체는 면제제도가 폐지된다.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는 다음해부터 신규편입이 제한된다.

-보충역 자원도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그동안 보충역 자원은 업체가 필요한 인원을 제한 없이 채용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었지만 2008년부터는 현역자원과 같이 업체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만 편입 가능.

-동원훈련을 연기한 장교, 부사관 연내 다시 동원훈련 실시
지금까지는 동원훈련 대상자가 각종 사유로 훈련을 연기할 경우 지역 예비군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예비군훈련을 받았으나 2008년부터는 동원훈련을 받지 않은 장교, 부사관은 다른 부대로 재지정되어 연내에 훈련을 받아야 한다.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 소양 및 직무교육
사회복지시설 등 봉사분야에 신규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 전원에 대해 기초군사훈련 후 1주간의 소양교육과 2~3주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공익근무요원 현장중심형 복무관리
2008년부터는 관계부처와 병무청 협조 아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한다. 복무기관장은 기초적인 복무관리사항 등을 지휘감독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도 복무관리감독권이 부여된다. 병무청은 또 전국 19곳에 복무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복무감독관을 배치하여 현장관리 기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