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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까지 조작하는 의정부시
  2015-11-11 11:39:04 입력

외국 나가기를 즐기고 상 타기 좋아하는 안병용 시장의 의정부시가 밑동부터 썩어들어가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공문서 조작까지 버젓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목민심서 운운하며 청렴을 강조하는 의정부시로선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정부시 용현동에는 복마전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해괴한 사건이 진행됐다. 특정인이 건물 신축허가를 받자, 건축허가지 앞 마을길을 도로(길이 25m, 너비 4m)로 지정해준 의정부시는 다른 사람이 건물 신축허가를 신청하자 같은 도로를 4m 미만이라며 불허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다.

게다가 이 특정인의 개발행위허가를 돕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용현동 임야를 공익용산지(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조작한 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짓도 벌였다.

의정부시는 이렇게 조작된 공문서를 군부대에 보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게 했고, 스스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한 뒤 특정인 임야의 수십년된 나무들을 벌목해줬다. 이어 이 특정인의 임야에 식목일 행사를 명분으로 잣나무를 심어줬다. 그러나 잣나무는 계획수량보다 모자라 ‘나무 빼돌리기’ 논란도 일고 있다.

의정부시는 더 나아가 분할이 안된 임야임에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실상 허위 지번을 표시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해 이 특정인이 땅을 팔아먹게 해줬다. 토지분할도 엉터리로 해주고, 부동산 매수인의 임야 지번을 멸실시켜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로 막았다. 특정인의 불법 수직증측 의혹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수차례나 공문서를 조작하는 등 결과적으로는 특정인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게 지금의 의정부시다. 안병용 시장은 쓸데 없이 외국이나 나가지 말고 썩어들어가는 의정부시나 제대로 챙길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공무원들의 부패혐의를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리길 바란다. 그 때서야 목민심서를 말할 자격이 있다.

2015-11-11 11:42:47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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