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관내 특정 음식물쓰레기중간처리업체에 노골적인 특혜를 주고 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힘든 비좁은 진입로 조건을 완화해주고, 시 예산을 들여 진입로까지 포장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7월14일 양주시와 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은현면 하패리에 있는 우광이라는 음식물처리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은현면 도하리 산4-4번지에 자원순환시설(재활용시설) 관련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부지조성 허가면적은 7,977㎡이며, 건축연면적은 1,263㎡에 달한다. 앞으로 하패리에 있는 공장에서 처리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여 퇴비를 만드는 공장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그런데 A씨 아들 B씨도 올해 1월20일 같은 번지에 같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부지조성 허가면적은 7,500㎡, 건축연면적은 1,050㎡로 역시 음식물쓰레기 퇴비공장이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허가면적이 3만㎡ 이상이어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의 허가면적은 총 1만5,477㎡이어서 왜 쪼개기 허가를 받았는지도 의문이다.

▲ 은현면 하패리 음식물쓰레기 퇴비공장 진입로.

이와 관련 양주시는 허가면적 2,000㎡ 이상이면 폭 6m 이상 도로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지난해 7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조건을 완화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곳의 진입로 폭은 4m에 불과한 곳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나갔다.

양주시는 또 A씨 아들 B씨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1월20일 뒤인 2월25일 진입로 개설공사 설계용역을 긴급 발주하고, 6월24일 순수 시 예산 9천여만원을 들여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 공사(1,306㎡)를 시작했다.

이외에도 현재 양주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40톤 가량인데, 양주시는 지난 2012년 4월 우광의 하루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량을 70톤에서 120톤으로 증설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도시과 관계자는 “왜 그들이 쪼개기 허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진입로 4m 구간을 문제 삼지 않아 통과된 것이지, 우리가 관여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도로과 관계자는 “비포장 도로를 포장 도로와 연결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곳의 기존 포장 도로는 폭 1m 가량의 콘크리트 임도로,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지역이다.

▲ 양주시가 포장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임도.

▲ 음식물쓰레기 퇴비공장 공사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