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립병원 설립 범시민운동본부(본부장 김홍열)는 11월7일 오전 11시 양주시의회 앞에서 ‘주민 건강권 외면한 양주시립병원 주민조례 부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시립병원 설립 조례안 청구인 대표, 주민, 시 집행부, 시의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주시의회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범표, 간사 이종호)’가 10월29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부결시킨 것에 대해 “구체적 대안제시 없이, 주민의견 수렴도 생략하며, 건강권 확보 및 공공의료체계 확립에 대한 주민들의 절박한 염원을 여지없이 깨버렸다”고 반발했다.

이어 “양주시정 사상 처음으로 주민 발의된 ‘양주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민조례안’이 공청회 한번 없이 부결됐다”며 “가장 기초적인 주민공청회조차 생략한 양주시의회의 졸속 심의를 강력 규탄하며, 시립병원 조례 심의 및 부결 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와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주시립병원 설립 외면한 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전문> 

종합의료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양주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주민 7천5백여명의 연서로 시정 사상 처음으로 주민 발의된 양주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이  양주시의회에서 너무도 간단히 부결되었다.

시의회에서 내세운 이유란 예산과 수익성에서 현실성이 없음으로 폐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신들의 무책임과 무능을 감추기 위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본 조례안을 심의한 시정연구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양주시 및 시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립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에 주목하기 보다는 이미 ‘안된다’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조례안에 접근하였다.

그렇다 보니 관련 전문가들이 권고하였던 ‘설립규모, 투자비, 의료수준, 경쟁력 등에 대한 연구 용역조사’는 시 예산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으며,

가장 분노스러운 것은 ‘청구인 대표, 시 집행부 및 시의회, 전문가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 공청회'를 진행하자는 권고까지 나왔음에도 이 절차를 아예 생략해 버린 것이다.

주민들의 지혜와 의견을 구하는 가장 기초적인 절차조차 철저하게 무시했으면서 ‘시민적 당위성과  예산의 현실성’ 사이에서 고뇌의 결단을 내렸다니 이 무슨 해괴한 말장난인가?
                                                                                    
시민의 혈세를 녹으로 받아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양주의 의료문제가 남의 나라 문제쯤으로 들릴지 모르나, 변변한 교통수단도 없이 빠듯한 병원비를 걱정하며 환자를 안고 의정부로 서울로 뛰어다녀야 하는 서민들에게 있어서 공공의료문제는 너무도 절실한 문제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시정시책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조례 주민발의’ 본래의 취지마저 파탄내 버린 양주시의회를 규탄하며 향후 행동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

1. 시민의 건강권과 의료권 확보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철저하게 배신한 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2. 가장 기초적인 주민 공청회조차 생략한 졸속 심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시립병원 조례 심의 및 부결 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와 대응을 준비할 것이다.

3. 시민의 노복을 자처하며 당선된 시의원들이, 시민을 위한 시립병원설립을 가로막은 어처구니없는 현 사태를 규탄하며,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시립병원 설립 조례안 청구인 대표, 주민들, 시 집행부, 시의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민 공청회를 제안한다.

2007년 11월 7일  양주시립병원 설립 범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