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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위탁대가 200억 마련 어떻게?
양주시, 지방채 발행 및 일반회계 전입 비율 고심
  2015-01-16 17:38:27 입력

2년6개월여를 싸우던 양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소송을 취하키로 합의한 가운데, 양주시가 수공에 지급키로 한 위탁대가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16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수공과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서’를 변경하면서 위탁대가 280억원을 일시불로 지급했다.

이 돈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위탁대가로,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던 양주시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지출됐다. 나머지 200억원은 올해와 내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는 상수도특별회계에 예산이 없어 당장 100억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양주시가 고심하고 있다.

대책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2015년도 양주시 일반회계에서 일부를 전입해오는 것이다. 2014년 12월 기준 양주시 부채는 655억원이어서, 부채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양주시가 1천200억원대 손실이 예측된다며 2012년 6월4일 상수도 위탁계약 해지를 추진하자, 수공은 운영관리권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고 대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2015-01-16 17:41:18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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