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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시의원들도 정치 쟁점화
안병용 시장 검찰 기소에 “새누리당 공작정치” 성명
  2014-12-05 17:26:48 입력


검찰 기소에 대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정치 쟁점화 시도에 발맞춰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의 지나친 법적용은 새누리당의 구태의연한 공작정치”라고 반발했다. 새정치연합과 우호세력이 총동원돼 여론을 반전하려는 모양새다. 각종 언론플레이에 이어 일부 단체들도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이원 최경자 권재형 안지찬 장수봉 정선희 안춘선 등 새정치연합 소속 의정부시의원 7명은 12월5일 오전 11시 안병용 시장의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 1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경전철 경로무임은 정당한 행정활동”이라며 “새누리당은 더 이상 의정부시 집행부를 흠집 내는 정치적 음해를 중단하고 즉각 법적 취소와 함께 공직자 및 시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선거법 위반 증거자료를 찾지 못하였는지 서울지하철에도 적용되는 경로무임을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했다”며 “이는 선심행정이라며 줄곧 선거법 위반이라 주장해온 새누리당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다면 지방단체장 재직 중 모든 시민에게 편의와 혜택을 주는 정책들은 마찬가지로 기부행위가 되어야 하냐”며 “특히 안 시장은 결재권이 없는 직무정지 상태에 있었음에도 기소한 것은 검찰의 지나친 법적용이며, 배후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중앙당과 지구당의 의도된 구태의연한 공작정치가 아닌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의정부 어르신들에게 하루 빨리 무임승차를 하게 한 것은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 벌을 받아야 할 일이냐”며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르신들이 일어서고 있다. 일 잘하는 시장, 어르신을 섬길 줄 아는 집행부를 폄훼하고 어르신을 선심정책 대상으로 보는 새누리당과 제대로 상황파악을 못하는 검찰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새정치연합 시의원들은 “경로무임은 어르신들의 권리인데 억울하게 공무원들이 핍박 받고 있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새누리당은 법적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6.4 지방선거 닷새 전 파괴력 있는 경로무임을 전격 실시한 것이 정치적으로는 옳은 행위였는지, 경로무임에 따른 예산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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