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민자 북부구간 관리주체인 서울고속도로㈜가 13~25개월 이상 1천300여건이 넘는 고속도로 시설물 부실상태를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시정조치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25일 본지가 확인한 국토교통부의 감사처분요구서(2013년 12월)를 보면, 서울고속도로㈜는 2011년 9월16일과 2012년 9월30일 두 차례 자체 하자검사를 통해 총 1천306건(2011년 775건, 2012년 531건)에 이르는 시설물 손상을 발견했다.

바닥과 교각, 터널에 균열이 발생하고, 교대가 분리됐으며, 타일이 떨어지고, 백태와 누수는 물론 마감 불량까지 하자가 무수히 반복됐다.

이같은 시설물 손상은 국토부가 운영관리실태 등을 점검한 2013년 10월18일 현재까지 보수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서울고속도로㈜에 “선량한 도로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시설물 손상에 대해 신속히 보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교롭게도 서울고속도로㈜가 1차 자체 하자검사를 한 지난 2011년 9월16일에는 김성탁(60) 대표이사가 취임했는데, 그는 국토부 첨단도로환경과장 출신이다.

25개월 이상 시설물 하자를 방치한 사실에 대해 서울고속도로㈜ 도로관리팀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다”며 “현재는 공종별 각 시공사가 하자보수 책임담보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구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고속도로㈜는 지난 2012년 12월 가뜩이나 비싼 통행료를 더 인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