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7.14 (월)
 
Home > 사회/교육 > 사건24
 
검찰, 조남혁 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2014-10-13 17:39:36 입력

검찰이 조남혁 경기도의원(의정부2)의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10월13일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 주재로 열린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의원이 6.4 지방선거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벌금 100만원) 사실을 누락한 선거공보물 39,860매를 선거구 각 세대에 배부한 것과 관련,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과정에서 조 의원 증인으로 출석한 선거사무원과 검찰 증인으로 출석한 선거공보물 기획사 대표가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진실공방을 벌였다.

선거사무원 박모씨는 “조 의원이 적어준 전과사실을 제가 임의로 ‘해당 없음’이라고 수정하였고, 포스트잇으로 표시하여 기획사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ㅁ기획사 대표 윤모씨는 “포스트잇은 없었고, (‘해당 없음’은 펜으로 적은 게 아니라) 타이핑된 자료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현석 재판장은 ‘선거공보물 초안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정본에 전과사실을 기재하라고 조 의원이 펜으로 적어줬다’는 박씨의 진술에 대해 “피고인의 서체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냐. 위증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선거 때 파렴치범으로 몰렸다.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한 게 없다. 전과 누락사실을 많은 언론에서 보도했고, 상대편 후보가 ‘파렴치범은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MMS, SNS, 선거유세 등을 동원해 적극 홍보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선거사무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제 잘못을 통감한다. 그러나 고의성은 정말 없었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4-10-13 18:02:40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유종규 기자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장암동, 주민등록증 재발급용 사
 굶주림과 부정선거 의혹에 부관
 의정부음악도서관, 8월 십이율음
 생연1동 주민자치회 전환 1주년,
 동두천시,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 상반기
 1975년에 멈춘 시계, 평화로 가
 양주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
 태금 TG퍼니처, 북한이탈주민과
 연천군, 공약 이행률 56.7%...
 도민이 직접 제안한 안전 정책,
 경기도, 2025년 7월 재산세 등 2
 의정부시, 제3기 주민자치회 위
 의정부시, 제3종시설물(숙박시설
 의정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0
 송산2동 주민총회 성료…주민 손
 경기도의회, AI 기반 디자인 플
 김성원 국회의원, 지역 보훈대상
 몸치·박지도 즐겁게! 의정부시
 “인구와 미래” 교과목, 청년세
 [포토] “뛰고,웃고,첨벙! 아이
 교사가 안전한 학교, 올해 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기지역화
 경기도, 폭염 대비 다중이용시설
 의정부문화재단 ‘도시가 극장,
 경기도, ‘민생 활기·성과 체감
 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정책,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영화로 배
 동두천경찰서, ‘기초질서 확립
 경기도일자리재단, 베이비부머의
 
폭염 속 노점 할머니 도운 동두천중학생에 시의장 표창
 
은현농협 정설화 조합장, ’경기농협 조합장상’
 
“UBC 사업, 시민 공론장에 올려야 합니다”
 
의정부문화재단 소홍삼 본부장,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양주축협, 동해리2구 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
 
동두천시의회 김승진 팀장, 시인(詩人) 등단
 
‘적어도’와 ‘했더라면’
 
수습기간 해고의 정당성
 
통풍 치료는 정말 힘든가요?
 
건설 현장 노동자의 여름, ‘온열질환’과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동두천의료사회복지재단, ‘세계 인구의 날’ 건강나눔 진행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