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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 논란, 안 시장이 답할 차례다
  2014-09-25 14:46:56 입력


왜 그랬을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왜 저질렀을까?

세월호 참사에 따라붙는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처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이 6.4 지방선거를 눈 앞에 두고 벌인 일에 우리는 ‘왜’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지방선거를 불과 닷새 앞둔 5월30일 이들은 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적이고 기습적으로 시행했다. 그 날은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5월29일 보도자료 형식으로 모든 언론에 경로무임 시행을 홍보했다. ‘안병용 밴드’도 즉각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의정부경전철 어르신을 공경하다”라며 선거운동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경로무임은 예산도 단 한 푼 없었고, 의회 승인도 받지 않았다.

의정부시가 역사상 초유의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배경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과연 경로무임을 선거가 끝난 닷새 뒤에 시행했더라도 경전철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만한 불가피함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를 앞두고 보수성향이 강한 노인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의정부시는 왜, 굳이 서둘렀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대답은 간명할 수밖에 없다.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당시 결정권자들과 그 과정에 가담한 공무원,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양심에 달려 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4월21일 체결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합의서에서 ‘경로무임은 2014년말 환승할인과 동시에 시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다가 의정부경전철㈜이 이용 활성화를 명분으로 5월 중 경로무임만 먼저 시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안병용 시장은 4월30일 이를 검토했다. 선거 직전 일사천리로 진행된 셈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일련의 과정이 우연히 배나무 밑에서 갓끈 고친 것이거나, 오이밭에서 짚신을 고쳐 신은 것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중대 사안임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왜, 선거 앞이었을까?

특히 의정부시는 이런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에 문의했고, “신문에는 하루 늦은 다음 날(5월30일) 아침 보도되니까 통신사 등에 먼저(5월29일) 보도자료를 보내 홍보하라”고 의정부경전철㈜에 지시했다. 사실상 선거에 관여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만에 하나, 안병용 시장이 한 “어버이 날인 5월8일에 맞춰 시행하려고 했으나 늦어진 것이다”라는 주장도 용납될 수 없다. 5월8일이면 지방선거 1개월 전이다. 말이 좋아 ‘어르신 공경’이지, 실상은 노인층에게 포퓰리즘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는 일이다. 선거가 1개월도 남지 않았으면, 선거가 끝나고 시행해야 오해를 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잔치를 벌인다고 묵과될 일이 아니다.

안 시장이 답할 차례다. 정치인이 아니라 20여년 수행한 학자적 양심으로 말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선거 닷새 전 기습적으로 실시된 경로무임, 정의인가 불의인가?  

2014-09-25 14:52:43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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