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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불법 굿당’ 주민까지 민형사 고소
수년째 불법건축·농지전용 등 '행정무력화'
  2007-10-10 17:19:05 입력

ㅊ굿당 “억울한 부분 있지만 조치하겠다”

▲ 양주시 장흥면 일영·부곡리 ㅊ굿당. 수년째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양주시 장흥면 ㅊ굿당이 수년째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양주시의 행정조치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ㅊ굿당은 지난 2005년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문화재보호구역인 장흥면 일영·부곡리 일대에 굿당을 조성하고 조상 제사굿이나 천도제 등을 지내고 있다.

그러나 굿당 등 일부가 무허가 불법건축물로 확인돼 2005년 4월25일 양주시로부터 철거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버젓이 굿을 벌이고 있다.

양주시는 그동안 철거조치 미이행에 따른 고발(2005년 10월14일), 이행강제금 부과통보(2006년 2월24일), 재산조회 및 압류통보(2007년 2월2일) 등 행정절차를 밟아왔으나, ㅊ굿당은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양주시는 논 2천70㎡를 불법 전용한 뒤 만불상과 조경용 연못 등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도 2005년 4월20일부터 원상회복 계고조치를 했고, 2007년 7월20일에는 농지처분명령을 내리고 사법당국에 고발까지 했으나 불법 전용 실태는 여전하다.

이외에도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농림부 소유 구거부지에 다리(불법공작물)를 설치하는 등 불법이 만연해 양주시가 ㅊ굿당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 농림부 소유 구거부지에 설치된 불법 공작물(다리).
한편, 인근 주민들은 “우리 마을은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는데 ㅊ굿당이 들어오고나서 사람 살 곳이 못된다”며 “시도 때도 없이 굿을 해 잠을 못자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주민 차모(45)씨는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민원을 올리고 조치를 요구하는가 하면, 소음 등의 피해로 ㅊ굿당에 찾아가 수차례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져 차씨는 ㅊ굿당으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다.

ㅊ굿당은 지난 5월 “차씨가 2007년 3월31일 밤 8시경 굿당을 무단침입하여 천도제를 마무리하던 무속인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 장구를 걷어차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차씨를 무단침입, 기물파손, 폭력행위, 종교의식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ㅊ굿당 서모 이사는 “5년동안 참다가 해도해도 너무해 고소하게 됐다”며 “소음은 규제치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서 이사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설치한 건물이 불법이어서 억울하다”며 “이미 벌금을 냈고, 군부대로부터 동의를 얻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연못은 옛날부터 조성된 것이고, 만불상 자리는 22년간 농사를 짓지 않은 땅인데 이제 와서 양주시가 문제를 삼고 있다”며 “야적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불법공작물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에 들어갔으며 일부는 살리고 나머지는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 농지를 불법 전용한 뒤 조성한 만불상.
▲ 역시 농지를 불법 전용한 뒤 조성한 조경용 연못.

2007-10-10 17:19:05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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