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2월28일 제231회 임시회를 열고 강세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보육정책 개선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어린이집 관련 단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정부의 비현실적인 보육정책에 항의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해 마련됐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각종 규제철폐, 제도개선 및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보육예산으로는 무상보육 정책 실현이 불가능하며, 각종 비용의 부족분에 대한 대책이 없어 정부차원의 비용확보 방안 강구가 시급하다”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평가인증제도 시행이 업무를 과중시킬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서열화를 부추긴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날 ▲5년째 동결되고 있는 보육료 현실화와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 ▲보육교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고 어린이집 서열화를 부추기는 평가인증제도 전면 폐지 및 초등학교와 연계되는 장학제도 도입 ▲어린이집 운영 자율성 보장과 각종 운영비의 현실적 반영을 위한 재무회계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