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예산부결…계속된 예산상정
공무원 중징계 받고도 의회와 추진
9차례 설계변경…태영과 수의계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부결, 두 번의 예산 부결, 공무원 중징계, 예산통과, 검찰 고발, 사업추진.

의정부시가 공무원 중징계를 감수하면서까지 금신지하차도를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의정부시의회를 중심으로 태영(주)과 공무원들의 로비정황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3분 위해 300억 수의계약=관련자료에 따르면 금오동 금신교차로(버스터미널~꽃동네 방향)내에 지하차도를 개설하면, 이 일대 교통흐름이 고작 3분여 빨라진다. 그러나 시는 300억원대 공사를 금오지구 택지개발 조성공사 시행사인 태영에게 주기 위해, 9번에 걸친 설계변경 수법을 동원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2004년 6월 의정부시 종합감사결과 공개자료를 통해 “의정부시가 금신지하차도 설치공사(560m)를 추진하면서 이중 360m가 도시계획도로 1-1호선 외 4개소 확장공사에 포함되었으나, 이를 금오지구 택지개발 조성공사에 포함하여 설계변경 방법으로  공사비 217억7천400만원을 증액 계약했다”며 관련 공무원을 문책 조치했다.

경기도는 이어 “효자중학교 인근 도시계획도로를 포천방향으로 200m 후퇴시키면서 발생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설계변경 수법으로 45억5천500만원에 수의계약했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시의회 한 의원은 “의정부시가 교통흐름 3분을 단축시키기 위해 의회가 예산을 두 번이나 부결시켰는데도 계속 상정시켰다”며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는데도 이를 강행한 것은 태영 로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사기분양’ 의정부시 고발=2002년 9월 금오지구 택지를 분양할 때만 해도, 특히 2002~2006년 지방재정 중장기 계획에도 없던 금신지하차도는, 2002년 11월 태영과 설계변경 수법을 이용해 비밀리에 추진됐다. 이 때문에 택지 분양자들은 의정부시의 ‘사기분양’에 강력히 반발하며 김문원 시장 등을 2005년 1월25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고발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시의회와 주민들은 태영에 대한 특혜의혹과 함께 현재 추진중인 ▲금신로 6차선 확장공사 ▲국도3호선 및 43호선 우회도로 공사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 등이 끝나면 금신로 일대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이라며 금신지하차도 공사를 반대했다.

그러나 시는 2004년 12월 시의회 예산심의 때 금신지하차도를 개설하면 교통혼잡도 수준이 현재 FF등급에서 D등급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도 43호선이 확장되고 외곽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수년 후면 교통량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동시 추진하는 게 경제적이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김시장이 검찰에 고발당하고, 경기도 감사에서 담당자의 위법사실이 드러나 중징계 받았음에도 이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금신지하차도 강행 배경에 의혹이 쏠릴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