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25일 정부가 ‘동두천 미2사단 포병여단과 한국군을 신연합군체제로 개편, 기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데 이어, 지난 11월25일에는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미2사단을 한국군 부대와 혼성부대인 한미연합사단으로 창설, 한강 이북 잔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동두천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동두천시의회 ‘미군기지 반환촉구 비상대책특별위원회(비대위)’는 11월26일 “한미연합사단 창설부대의 동두천 주둔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2월2일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령부를 찾아가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미2사단 잔류 검토’ 발표 이후 항의성명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방부 등에 전달한 뒤 8월 정식으로 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2012년 11월7일 동두천 미2사단 정문 앞에서 ‘미2사단 평택 이전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2013년 11월20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미군기지 반환 촉구와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왔다.
12월4일 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동두천시의회 임상오 위원장을 만났다.
-먼저, 미군기지 반환촉구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배경부터 짚어보자.=동두천시는 미2사단에 시 면적의 42%를 제공하고 있고, 60년간 미군 주둔으로 지역경제는 파탄 위기에 빠졌다. 그래서 동두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했고, 여론의 관심을 이끌어야 했다. 그리고 미군잔류설에 따른 미2사단 평택 이전 약속 실천 및 미군기지 무상양여를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6월25일 정부 계획 언론보도와 지난 11월25일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은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한미간 내밀한 전략으로 언젠가는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렇다. 한미 정부 내부적으로는 확정된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이제는 언론플레이만 하지 말고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방부 기지이전 단장은 ‘2016년 미2사단 이전은 분명하니까 서명운동이나 항의시위 등 시민들을 선동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믿음이 가지 못한다.
-동두천시민들의 반응을 떠보는 것 아닌가?
=간을 보는 것이 틀림없다. 정부는 폐광에 따른 사북사태처럼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카지노와 골프장을 만들어주고,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반대하여 들고 일어나면 평택지원특별법을 만들어 18조원 넘게 지원해왔다. 60년 동안 아무 소리 없이 시 면적 42%를 미군에게 내준 동두천만 쉽게 보는 것 같다. 대한민국은 거주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한미 정부의 미군잔류 계획은 동두천시민들을 일방적으로 학살하는 행위다.
-비대위의 주요 요구사항은?
첫째,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미2사단 전부를 평택으로 이전하라. 둘째, 정부는 미2사단 기지 전부를 동두천에 반환하라. 셋째, 정부는 평택시와 동등한 예산을 지원하라. 넷째, 정부는 특별법에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다섯째, 정부는 60년간 국가안보를 책임진 동두천에 보상하라. 물론 미군기지 무상양여, 동두천 전 지역 국가지원도시 지정, 정부 주도 직접 개발도 포함된다.
-최근 북한은 권력지형이 요동치고 있고 일본의 자위대 작전범위 문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문제 등 동북아가 안보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동북아 안보 차원에서라도 한미동맹은 필요한 것 아닌가? 미2사단 이전 촉구는 한미동맹을 깨자는 주장 아닌가?
=나는 분명히, 어디를 가든 강조하는 말이 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비대위 활동을 하면서 마치 우리의 요구가 ‘반미’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많이 속상하다. 우리를 반미로 몰아가선 안된다. 동두천은 60년 안보를 책임진 자부심만큼의 진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단 부대 창설 및 동두천 잔류는 북한 도발과 전쟁 억지를 위한 ‘인계철선’ 개념 아닐까?
=과거에는 인계철선 개념이 맞았다. 그렇다면 지난 2004년 10월 주한미군재배치 추진을 위한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왜 만들었나. 그 때는 동두천이 필요없어져서 2016년에 떠난다고 하더니, 지금은 남겠다?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동두천시민들은 이제 깨어있다. 시민들을 진정성을 갖고 대해야 한다. 우리가 초등학생인가?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르면 미2사단은 2016년 동두천을 떠나게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2016년에 떠날 것으로 믿는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동두천발전종합계획으로 멋지게 그린 우리들의 청사진이 다 망가질 것이다.
-비대위 활동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닐까? 정부와 미국이 비대위 요구를 들어줄까?
=계란으로 바위를 계속 때릴 계획이다. 평택은 18조8천억원을 그냥 주고, 동두천은 착해서 안주나? 미군은 지금까지 동두천에 세금 한 푼 안내면서 땅 42%를 차지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후세에까지 지금과 같은 동두천을 물려줄 수는 없다.
-미2사단이 동두천을 떠나지 않는다면 평택에 18조8천억원은 헛돈 쓰는 게 아닌가?
=동두천 미군기지만 이전하는 게 아니니까 뭐라 말 할 수는 없다. 그 돈은 평택 기반시설에 쓰이고 있다. 우리도 그곳에 버금가는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폐허가 된 동두천을 위해 국가가 직접 공영개발을 하라.
-평택 18조8천억원, 군산 직도사격장 3천억원 이상, 용산기지는 토지 무상지원 등이 이뤄졌으나 동두천은 이렇다 할 보상이 전혀 없다. 동두천을 차별하는 정부 정책을 어떻게 전환시킬 계획인가?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최선을 다할 뿐이다. 12월10일에는 미대사관을 찾아가 항의시위를 할 계획이다. 또 미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할 것이다. 12월 중에는 동두천시민 총궐기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그동안 시민 3만여명으로부터 받은 서명부를 청와대, 총리실, 국방부, 안행부, 기재부, 새누리당, 민주당 등에 보내 ‘동두천의 아픔’을 전달하겠다. 내년 1월 중에는 사회단체, 동두천시, 의회 등이 망라된 동두천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항의 및 동두천만을 위한 특별법 등 입법 청원을 하겠다. 우리 의회는 이 범시민대책기구에 모든 권한과 역할을 넘기고, 의회 내에 미군문제와 관련한 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왜 동두천시의회만 투쟁에 나서는가? 동두천시와 오세창 시장과는 협조가 안되나?
=전반기 의회 의장을 하면서 오세창 시장에게 두 번이나 이야기했다. 지금의 상황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 권유했던 것이다. 그런데 오세창 시장의 체감과 우리 의원들의 체감이 달랐던 것 같다. 오 시장은 아마 ‘소모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지금부터라도 같이 가면 좋겠다. 우리가 서명운동 하는 곳을 오 시장이 한 번 방문한 적은 있다. 얼마 전 공무원들에게 지금의 문제를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엇보다 진정성이 중요하지 않겠나?
-일부에서는 임상오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비대위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내년 선거를 바라보고 1년 전부터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사상이 오히려 의심스럽다. 동두천의 백년대계를 보고 생각해야지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 되겠나? 정치는 크고 넓게 해야 한다. 정치는 진정성이다. 지도자는 지도자다워야 한다. 소탐대실과 감언이설은 안타까운 일이다.
-작금의 현실에 대해 비대위 위원장 자격으로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말은?
=이제는 시민들께서 주인의식을 좀더 강하게 다져야 한다. 일련의 사건을 보면, 의회만 나서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공무원과 의회,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아름다운 동두천, 살맛 나는 동두천을 일궜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