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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쇼’에 춤추면 안된다
  2013-10-31 12:21:09 입력

2012년 7월1일 개통 이후 1년 동안 300억원 가까운 적자운영에 버티지 못한 의정부경전철㈜이 최근 발악에 가까운 일련의 행동으로 쟁점을 만들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은 모든 역사에 의정부시를 때리는 내용의 현수막 게첨과 전단지 배포, 1인시위, 기자회견 등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정부시는 이러한 의정부경전철㈜의 ‘쇼’에 끌려다녀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한해 가용예산이 70억원에 불과한 의정부시로서는 파산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경전철 철거 여론을 묵살하고 의정부경전철㈜ 요구대로 환승할인 도입을 위한 재협상에 나선다면 오히려 시민들의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본지 확인 결과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의 요구대로 환승할인 등을 시행하게 되면 수십년 동안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승할인과 교통약자(국가유공자,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요금할인, 경로무임까지 시행하여 이용객수가 늘어나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이 시행될 때를 가정한 경우다. 의정부경전철㈜에 보장하기로 한 MRG 기간은 10년이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될 환승할인과 교통약자 요금할인 등은 여전히 의정부시의 골칫거리로 남게 된다.

안병용 시장이 10월25일 조남혁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답한 내용은 이를 증명한다. 안 시장은 “2014년 환승할인시 협약수요의 60% 정도가 이용할 경우 환승손실금은 약 100억원 정도이고, MRG도 적용되게 되어 이 또한 약 100억원 이상이며, 경로무임 등 약자 할인이 약 30억원으로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총 230억원 정도의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시장은 “환승할인 도입은 손실금, MRG, 경로무임 등의 재정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제도라는 게 분명하다”고 못박고는 있지만 “국·도비 지원 요구 등 대외적인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의정부시 예산이 아니라 국·도비는 괜찮다는 뜻이다. 게다가 의정부경전철㈜이 환승할인 손실금의 50%를 부담한다면 환승할인을 즉각 시행하겠다는 뜻도 이미 여러차례 밝혔다.

그러나 “(하루 이용객이 협약기준의) 50% 미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의정부경전철㈜의 사실상의 투자실패 시인을 과연 국민혈세로 충당해줘도 될지는 회의적이다. 1년 가용예산 70억원에 불과한 의정부시가 ‘혈세 빨아먹는 경전철’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파산의 길로 가는 부질없는 짓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의정부경전철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운행중단 뒤 철로를 산책길이나 자전거도로로 만들고, 각 역사를 도서관이나 카페, 미술관 등 테마형 시설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운행하면 할수록 적자에 허덕이는 의정부경전철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총 사업비 6천767억원 중 국·도·시비가 48%인 2천943억원, 민간자본이 52%인 3천824억원이 투입된 의정부경전철은 공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죽었고 개통 후에는 숱한 운행중단 사고를 일으켜왔다. 물론 시행착오가 개선될 수는 있지만, 계속하여 쓸데없이 들어가야 하는 귀중한 혈세를 누가 책임져야 할지는 오로지 시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주머니가 털리는 것도 모자라 빚더미에 깔려야 할 처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앞으로 의정부시의 파산이나 의정부경전철㈜ 파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움직임에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3-11-01 17:07:26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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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박사 맞아요 1380 98/17 11-03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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