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 39호선(송추~동두천) 건설사업이 언제 착공될지 알 수 없는 안개 국면에 빠져있다. 양주시는 3대 현안사업(전철 7호선 연장, 양주역세권 개발, 국지도 39호선 개설) 중 하나인 국지도 39호선 개통을 염원하고 있으나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현삼식 양주시장, 이건남 건남개발 대표이사, 김성수 전 국회의원 등은 지난 2011년 6월28일 경기도청 국제회의실에서 국지도 39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협약은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건남개발이 아파트 성공분양을 담보하는 필수 조건인 국지도 39호선에 대한 건설비(3천200억여원)와 보상비(1천400억원)를 먼저 투자하여 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공사구간은 국지도 39호선 일부인 송추IC부터 홍죽산업단지까지 11.5㎞다.
원칙대로라면 도로 선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비 협상,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야 하며, 이는 최소 2~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설계를 완료한 뒤 착공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건설경기 장기 불황 및 토지매수 등에 따른 건남개발의 자금압박으로 현재 도로 선형만 그렸을 뿐 환경영향평가 등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 언제 착공될지는 사실상 미지수다.
애초 국지도 39호선 건설사업은 국가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건남개발의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끼어들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백석지구 개발도 건설경기 불황에 따라 장기 지연되는 등 국지도 39호선 착공은 이중삼중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와 맞물려 지난 1월 준공된 홍죽단지 분양실적도 20.5%에 불과하다.
특히 민간업자가 토지보상을 먼저 하고 나중에 경기도로부터 보상비를 받는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절차로 알려졌다. 또한 국가지원지방도를 건설업자가 아무런 공개경쟁 없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주시 관계자는 “국지도 39호선은 홍죽단지, 백석지구 개발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로”라며 “민자사업 재추진 등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