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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기획재정부 김승현 사무관, 정덕영 타당성심사 과장, 구윤철 국장, 정성호 황영희 이희창 의원. |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국고지원 비율 문제로 난기류에 휩싸인 도봉산~옥정 복선전철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상반기 중 실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성호 의원은 5월15일 양주시의회 황영희·이희창 의원과 함께 세종시 기획재정부를 방문, 5월24일 열릴 예정인 재정사업 평가자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도봉산~옥정 복선전철사업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추진되었다가 경제성 부족으로 중단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을 경기개발연구원 등과 협의하여 전면 수정한 안이다.
하지만 과거 7호선 연장사업의 국고와 지방비 비율이 60:40%였던 반면, 도봉산~옥정 복선전철사업은 75:25%로 국고비율이 상향되어 기재부와 지자체간 갈등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양주시, 의정부시, 경기도는 지방비 분담비율을 도시철도와 같은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로 변경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 수정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
정 의원 등은 이날 “국고지원 비율을 하향조정한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강력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