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정부장차연)는 제33회 장애인의 날을 이틀 앞둔 4월18일, 의정부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름만 그럴 듯한 허울 뿐인 장애인 복지를 비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정부장차연은 “4월20일 장애인의 날은 여전히 시혜와 동정으로 치장되어 장애인의 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날로 기능하고 있다”면서 “특히 2만여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는 의정부시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확대에 대해 해마다 예산 등을 운운하며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장차연은 또 “의정부시는 장애인들의 절박한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병용 시장은 개인의 치적쌓기 중심의 의정부시 만들기를 중단하고, 장애인 생존권 보장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안병용 시장 면담요청과 함께 ▲장애인이동권 보장(버스승강장 장애인전용 탑승위치 설치, 특별교통수단 확대, 저상버스 도입, 의정부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확대(최중증장애인 24시간 보장) ▲장애인교육권 보장(장애인야학 차량지원) ▲탈시설-자립생활(체험홈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초기 정착금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대책(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5개 요구사항을 의정부시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정부시의회 국은주 의원은 연대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싸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장애인 복지가 있게 됐다”며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최소한 장애인이동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한 삶을 위해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의정부 거리행진을 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캠페인’을 가졌다.


[기자회견문]

또 다시 4월이 찾아왔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날이라며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조롱하며 한바탕 잔치들을 벌이는 4월 20일, 소위 ‘장애인의 날’이 다가온다.

2013년 4월, 저들이 말하는 소위 ‘장애인의 날’은 차별과 배제가 만연한 이 땅의 장애인에게는 견딜 수 없는 치욕과 치떨리는 분노의 날이다.

인구 50만이 다가오는 의정부시에 약 2만 여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다. 본인부담금등 현실적 경제 부담으로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상당수임에도 가족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외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에만 박혀 있어야 하는 장애인이 대다수여서 장애인의 자립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활동보조지원제도는 지원대상과 지원시간이 턱없는 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아닌 이름만 그럴 듯한 허울 뿐인 것이다.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지원권은 이동권과 더불어 가장 기본권인 생존권이다. 그럼에도 의정부시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확대를 매번, 기준 및 예산 등을 운운하며 책임있는 답변을 회피하며 2013년인 지금까지 한정된 활동보조지원만을 하면서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또, 아직까지도 장애성인 50% 이상이 문해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의정부시에는 약 6,000명의 성인장애인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소외 되었던 교육에 대한 욕구를 장애당사자들이 스스로 성인장애인학교를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다. 마땅한 교실이 없어 공간을 빌려 쓰는 처지라 중증장애인들이 좁은 공간에서 휴식 공간 없이 장시간의 수업을 받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학교까지 오기 위하여 장,콜을 이용하려 해도 그 이용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실정이어서 통학차량지원은 꼭 필요하다. 교육과 복지를 우선시 한다던 의정부시가 정작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던 성인장애인 교육 지원대책 마련은 총체적으로 부재하며, 평생교육이란 큰 틀에서 조차 소외된 성인장애인의 교육현실은 여전히 어렵기만 하다.

또 한편, 탈시설 초기정착금을 지원하여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현재 시급하게 필요한 장애인 복지 지원이다. 그럼에도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꿈꾸는 탈시설 장애인은 지원체계가 없는 채 다시 시설로 돌아가야 되는 고민에 빠지는 어이없는 상황이다.

국가가, 지자체가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체계 또한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대세와 절박한 요구에 의정부시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4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요구한다.

의정부시는 더 이상 “예산이 없다, 검토하여 보겠다” 등의 소극적인 입장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안병용 시장은 개인의 치적 쌓기 중심의 의정부시 만들기를 중단하고,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앞장서라.

의정부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의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2013년 420장애인차별철폐의정부공동투쟁단은 의정부 장애인들의 5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언한다.

2013년 420장애인차별철폐의정부공동투쟁단 참가단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인장애인 채움누리학교, 의정부세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누리부모연대의정부지부, 곰두리네집, 민주노총의정부지부, 진보신당의정부당원협의회, 의정부여성회, 샘솟는공동체, 경전철시민모임, 장애여성희망나래, 진보정의당, 활동보조자조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