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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경전철’에 혈세 퍼주겠다는 의정부시
김문원·안병용 두 전·현직 시장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할 판
  2013-02-26 11:02:38 입력

▲ 안병용 시장이 2월18일 시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이후 의정부경전철에 탑승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2010년 지방선거 때 “경전철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당선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취임하자마자 “경전철을 활성화하겠다”고 말을 바꾸더니 이제는 아예 혈세로 적자를 보전해주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적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착공책임자인 김문원 전 시장과 특히 준공책임자인 안병용 시장이 책임은 회피한 채 시민들의 혈세를 민간사업자인 의정부경전철㈜에게 퍼주겠다는 발상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다.

안 시장은 지난 2월7일 의정부 신세계백화점에서 열린 북부기우회에 참석해 ‘부도 위기의 의정부경전철을 위해 6개월 뒤 통합환승할인이 시행될 것’처럼 발언하여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았으나, 한 술 더떠 2월18일에는 시청 기자실에서 ‘통합환승할인 브리핑’을 가졌다.

안 시장은 “2014년 기준으로 약자할인 등 손실액 20억원을 포함해 손실보전액 74억원 규모로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이르면 올해 말,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의정부경전철 통합환승할인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에 통합환승할인을 시행하면 일일 협약수요 9만8천472명의 34.1%인 3만3천570명이 매일 의정부경전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는 수지분석 실패 및 잦은 운행중단 등으로 적자운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의정부경전철㈜을 위해 통합환승할인에 따른 손실액 수십억원씩을 매년 시민 혈세로 대신 채워주겠다는 것으로, 시민사회와 전혀 합의되지 않은 독재적 발상이다.

예컨대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대표 김성훈, 장현철)은 “한해 약 200억원의 세금을 민간사업자에 퍼줄 수 있음을 호도하고 있다”고 안 시장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의 손실보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퍼주기’가 마치 최선의 해결책 중 하나인 양 접근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06년 4월 의정부경전철㈜과 맺은 실시협약을 변경하여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일방적인 퍼주기로 민간사업자의 배를 채워주려고 해서는 절대 안된다. 일부에서는 ‘경전철 전면 재검토’에서 ‘경전철 활성화-통합환승할인’으로 말과 입장을 바꾸고 있는 안 시장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을 차라리 철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안 시장은 잦은 운행중단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가벼운 호주머니까지 털어내려는 대기업 위주의 생각을 재고하기 바란다. 또한 지난 선거 때 ‘경전철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가 말을 바꾼 무책임함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무슨 말을 하더라도 진정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3-02-26 23:09:15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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