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국가공기업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국가공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무기 삼아 주민들의 반대를 짓밟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였으면서도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국가공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LH공사는 지난 2008년 10월24일 의정부시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산·민락·산곡동 일대 130만여㎡(40만여평)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8천680세대 2만3천871명)로 지정하고 국토해양부에 개발계획을 승인받았다. 2011년 12월30일에는 정부 정책에 맞춰 이 곳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변경했다.

LH공사는 2009년 9월부터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자 늦어도 2010년에는 보상할 예정이었으나 자금사정 때문에 2014년 이후로 연기했다. 이 때문에 토지보상을 믿고 은행대출을 받아 대토를 구입한 주민들은 대출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강제경매 등 큰 피해를 입고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 231세대의 금융기관 대출액은 839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LH공사는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지구지정 입안 때 계획한 광역교통개선대책(경전철 연장 및 중로2-2호선 확장)과 주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녹지율, 하천정비, U-City, 도서관, 하수처리장) 등을 추진하면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이 계획 철회를 의정부시가 수용하라고 압박해왔다.

이와 함께 대규모 교통대책·기반시설 때문에 사업이 어려우니 주민들에게 토지보상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만들어졌고, 주민들은 LH공사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의정부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LH공사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시위를 벌이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교통대책이나 제대로 된 기반시설 없이 아파트만 짓고 얼렁뚱땅 분양해서 빠져나가면 그만이라는 LH공사의 처신은 개발독재시대의 토건족과 다를 바 없다. 이같은 사례는 인근 양주신도시(옥정·회천·광석지구)와 운정신도시(운정3지구 포함) 등에서도 되풀이되는 짓이다.

게다가 의정부시가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경전철 연장반대(1천500억여원) 및 하수처리장 신설반대(400억여원) 등의 요구를 고심 끝에 수용하며 “2013년 조기보상을 문서로 약속해달라”고 하자 LH공사는 11월14일 “보상기일을 확답할 수 없다”는 말로 장난을 치고 있다.

이처럼 LH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감은 새누리당 홍문종 국회의원(의정부을)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홍문종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둔 3월23일 주민들이 LH공사 본사 앞에서 토지조기보상 촉구 집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당시 홍 후보는 “4월11일이 지나면 여러분과 함께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이지송 총장(LH공사 사장)이 저하고 약속한 약속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고산지구가 지역구인 홍 후보가 쏟아낸 거침없는 발언은 ‘4월11일이 지나면 곧바로 토지보상이 되거나 해결책이 나온다’로 요약할 수 있다.

홍문종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대책본부장이며, 국회 상임위는 국토해양위원회다. 소위 ‘잘나가는 권력자’ 지위에 걸맞게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선거 때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기만했다는 손가락질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