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의원 “4월11일 지나면 확실히 해결” 거짓주장

의정부시가 고산보금자리주택지구 조기보상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요구하는 사업개선안 일부를 조건부 수용했다. 안병용 시장은 “2013년 조기보상을 문서로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안병용 시장은 11월9일 ‘고산지구 조기보상 주민설명회’에 이어 11월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LH공사가 요구한 ‘조성원가를 낮추는 10가지 사업개선안’ 중 ▲경전철 연장반대(1.4㎞, 1천500억여원)와 ▲하수처리장 신설반대(400억여원)를 ‘2013년 조기보상’ 조건으로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녹지율 축소(34.5%→27%) ▲중로2-2호선 비용부담 ▲하천정비 재검토 ▲U-City 미설치 ▲도서관 기부체납 제외 ▲시유지 무상제공 ▲고산지구 송전선로 분담금 재조정 ▲민락2지구 활성화 지원대책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LH공사는 2008년 10월24일 의정부시와 주민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고산·민락·산곡동 일대 130만여㎡(40만여평)를 보금자리주택지구(8천680세대 2만3천871명)로 지정했으며, 2010년에 토지보상을 할 예정이었으나 자금사정 때문에 2014년 이후로 연기했다.

LH공사의 토지보상을 믿고 은행대출을 받아 대토를 구입한 주민들은 보상 지연에 따른 대출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강제경매 등 큰 피해를 입게 되자 대책위를 구성하여 조기보상을 요구해왔다. 231세대의 의정부농협 대출금은 284억2천600만원이며, 전체 금융기관 대출액은 839억원으로 추정된다.

비대위는 이 때문에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LH공사의 요구를 의정부시가 수용해줄 것을 주장했다.

의정부시는 현재 LH공사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대안없는 요구를 하고 ▲주민들의 약점(조기보상)을 이용하여 기반시설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려 하며 ▲정책계획 실패에 따른 사업중단을 시와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상 전까지 어떠한 명목으로 사업시기를 지연하고 주민약점을 이용하여 조성원가를 줄이려는 전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4.11 총선을 앞둔 3월23일 주민들이 LH공사 본사 앞에서 토지조기보상 촉구 집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당시 새누리당 홍문종 국회의원 후보는 “4월11일이 지나면 여러분과 함께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이지송 총장(LH공사 사장)이 저하고 약속한 약속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선거용 공수표’였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