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정부시위원회 비정규사업팀은 지난 3월 한달 동안 의정부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임금실태를 파악한 결과 ▲최저임금이 적용되어도 경비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여전히 열악하고 ▲최저임금 입법 취지를 노동부가 앞장서서 왜곡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의정부시위원회는 “올해부터 감시·단속직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의 70%가 적용됨에 따라 그동안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이고 대표적인 비정규 노동자인 경비노동자들에게 애초의 입법취지대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최저임금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번 조사사업을 진행했다”며 “당원들이 동네 곳곳에서 경비노동자들과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15개 행정동 중에서 10개동 41개 아파트 단지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의정부시위원회가 밝힌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최저임금 적용취지가 왜곡
관리비 인상 등의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변칙적인 휴게시간 적용 및 인원감축을 통해 임금인상 효과를 최소화하는 등 애초 최저임금 적용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노동부가 앞장서서 변칙적인 근로형태 변경 및 휴게시간 확대 홍보
작년 9월에 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에 따른 설명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감액적용에 따른 고려사항으로 경비노동자의 임금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변칙적인 근로형태 변경이나 위법가능성이 높은 휴게시간 제공 등의 노무관리 방법을 홍보했다. 노동부가 오히려 이 법의 입법취지를 왜곡시켜 홍보하고 있는 등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

3)경비노동자 근로조건 여전히 열악
평균 50~60대, 또 70대의 고령이고 이들 대부분이 주야 격일근무를 하고 있다.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비좁은 경비실에서 30분에서 1시간 단위 점검과 순찰업무, 주차관리와 쓰레기청소, 화단정리, 우편택배관리 뿐만 아니라 예고없는 주민들의 민원에 늘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는 고된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일반 노동자들보다 2배 이상 일하고 임금은 25%수준을 받아온 열악한 현실을 개선키 위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였으나 현실은 별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낮은 임금: 올해부터 경비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된 이후에도 평균 85~12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4시간 격일근무로 인한 야간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총액이어서 여전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적인 휴게시간: 주어지는 휴게시간 대부분이 위법적인 경우가 많았다. 휴게시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성상 근무 중간 중간에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명목상 휴게시간일뿐 사용주나 근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많은 곳에서 불법적인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이를 임금인상 효과를 축소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비인간적인 대우: 고령 노동자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무시, 궂은 일을 마음대로 시켜도 된다는 의식, 주민들 또는 어린아이들마저 막일을 시키고 반말을 일삼는 등 근무하는데 있어서 비인격적인 차별대우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었다.

-극심한 고용불안: 절반 정도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인원감축이 이뤄졌으며 특히 고령 노동자들은 우선적인 정리해고를 겪어야만 했다.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4)경비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면
-최저임금 입법취지 되살려야
최저임금 적용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경비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단순히 아파트 관리비 인상효과로 접근해서는 옳지 않다. 최소한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취지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해하고 설득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위법적인 휴게시간 시정, 노동부 감시 필요
최저임금 입법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감시가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인 경비노동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위법적인 휴게시간 및 근무형태 변경 등을 시급히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파견업무 축소, 직영화로 나아가야
똑같은 경비노동자들이라 하더라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직영으로 고용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용역업체 소속인 경우)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많은 격차를 보였다. 이번 조사대상의 2/3 이상이 관리위탁회사 소속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의 대표적 양상인 파견업무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경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파견업무를 축소하고 직영화로 나아가야 한다.

-향후 지역 공동임금협약을 추진하자
울산지역의 경우 작년부터 공동임금협약을 추진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비노동자들을 채용, 관리하는 각종 용역계약과정에서 비효율과 낭비, 비리개입 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역차원에서 '공동계약위원회'를 통해 일괄 입찰과 계약을 추진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동임금협약 제도를 통해 주민들은 비효율과 낭비 등을 극복하고 경비노동자들은 중간 위탁회사의 임금착취 없이 지역차원의 동일한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