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소송 패소·업체 줄소송 대기‘사면초가’

양주시 광적면 가석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유재원 경기도의원)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양주시의 실시계획인가 변경승인이 바뀌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가석지구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환지계획승인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과 총회결의 무효 등 확인청구 소송이 지난 5월1일과 6월1일 법원에서 받아들여 파산 직전에 몰린 가운데, 조합이 오는 6월22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연다.

조합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정관개정 후 이사를 9명에서 15명으로 대폭 충원하면서 비대위 회원들에게 손을 내밀 예정이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양주시의 실시계획인가 변경승인에 대한 재변경 요구안을 결의할 예정이다.

조합측은 이날 총회를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선정될 이사진들과 함께 무효로 판명된 2003년 7월29일 제3차 총회 결의안에 대해 다시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양주시의 실시계획인가 변경승인이 바뀌지 않으면 개발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이 문제를 조합원들과 매듭 짓고, 그리고 나서 제3차 총회 결의안 내용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지난해 4월25일 가석지구 실시계획인가 변경승인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이 1층 이하에 한하여 건축연면적의 40% 이내에만 허용된다. 주택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로 규제된다. 경량철골구조, 조립식판넬구조, 컨테이너 등은 불가능하다’고 고시했다.

이를 그대로 따르면 100평을 갖고 있던 조합원이 평균 감보율 60%를 적용하여 40평 남는 땅에 24평짜리 건물을 짓고(건폐율 60%), 여기서 상가는 고작 16평(상가 건폐율 40%) 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꼴이어서 조합원들이 양주시와 유재원 조합장 등을 상대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양주시 도시개발사업소 관계자는 “이미 가석지구 최초 시행 때부터 결정된 내용”이라며 “도시개발법에 따라 결정된 것이어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측은 “오는 22일 총회 때 법원에서 승소한 판결 내용을 모두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공사업체들은 법원이 ‘시행대행사 및 사업관련업체 계약을 이사회에 위임한 결의를 취소한다’고 판결한 가운데 조만간 공사비 청구 등 수십~수백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조합측에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