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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원들을 능욕하지 말라”
  2005-11-11 13:54:00 입력

“사업의 정확한 진단이 없다. 세부적 계획 판단 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형남선 시의원)

“그렇게 시급한가? 심의도 안 거치고 설명도 없고 절차도 무시하고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에 대해 의혹이 갈 정도다. 집행은 이미 다 해놓고 의원들에게 통보만하고 예산을 추가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의회가 뭐냐. 의원들이 능력 없어 그러냐?”(박수호 시의원)

“의원들이 이전에 지적한 사업예산이 그대로 또 올라왔다. 의원들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의원에게 사전 설명없는 사업도 많다.”(홍운섭 시의원)

동두천시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때문에 몰매를 맞고 있다. 7일부터 진행중인 동두천시의회 제149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한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의 질타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이 이미 지적한 사업이 그대로 진행돼 예산안에 반영되는가 하면 지난해 행사를 치러봤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안에는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의원간담회를 통해 추가예산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아무 말 없이 사업을 진행한 뒤 의원들에게 ‘통보식’으로 예산승인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의원이 저예산 고효율방법을 제시해도 아무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의원들은 “집행부가 시민의 혈세를 매 건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는 사업이 많다”면서 “한번 질책 받고 넘기면 그만”이냐고 분개했다.

의원들은 이어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집행부가, 달성하기 쉬운 목표치로 세입을 잡고 원칙 없이 사업을 진행해 세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는 집행부의 이러한 태도에 제재를 가해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의원들이 지적하는 ‘공무원들의 주먹구구식 무사인일주의’가 이번에야 말로 고쳐질지 지켜볼 일이다.

유진선 기자(likeafil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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