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논의가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정부의 추진방침에 시민들이 찬반 양론으로 갈려 따라가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지와 의사인데, 이를 관이 주도하는 양상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현재도 관권이 동원돼 찬성 또는 반대를 위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반민주적 처사임에 틀림이 없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2012년 6월까지 통합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합을 권고하고, 이 때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거나 직접 주민투표를 요구할 방침이며, 통합이 결정되면 2014년 7월 통합지방자치단체(통합시)를 출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36개 시군(수도권 9개, 강원권 6개, 충청권 6개, 호남권 6개, 영남권 9개)을 대상으로 5월 중순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여론조사 결과로 통합여부를 결정할지는 구체적이지 않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논란이 된 여론조사의 부정확성 때문에 참고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3개시 통합에 대해 의정부시는 찬성, 양주시와 동두천시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 양상이다.

한쪽에서는 통합이 되면 모든 지역현안이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는 ‘도깨비 방망이’ 논리가 춤을 추고, 한쪽에서는 통합은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새로운 지역분열을 가져오는 ‘판도라의 상자’라는 논리가 판치고 있다. 통합이 ‘절대선’ 또는 ‘절대악’으로 취급되는 경우다. 여기저기 관권이 개입돼 찬성 또는 반대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를 포함하여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는 더 이상 관권을 동원하지 말고, 늘상 되풀이되는 찬반 양론의 시민여론을 매듭짓기 위해 3개시 통합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내 손으로 나의 운명, 우리 고장의 미래를 직접 결정해야 뒷말이 줄어든다.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통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그렇다고 의회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정치적 현실이다.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이전에 찬성과 반대 관련 이유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통합시 명칭과 범위, 청사 위치 등도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먼저 결정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