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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한 양주시의회의 불법예산전용
  2007-05-01 22:38:59 입력

양주시의회가 양주시와 짜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매뉴얼을 어긴 채 해외연수비를 편성한 뒤 불법 해외여행을 다녀와 말썽이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어서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로부터 ‘혈세도둑질’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4월20일부터 5월1일까지 11박12일에 걸쳐 원대식 의장, 박종식·박재일·장재훈·이종호·우순자 의원 등을 포함해 16명이 러시아, 스페인, 모로코, 포르투칼 등 4개국을 다녀왔다. 일정은 모스크바 시의회 방문, 포르투칼 까보다로까 견학, 모로코 왕국 견학, 지중해 유람, 스페인 소각장 방문 등 초호화판 여행 일색이다.

양주시의회는 이같은 초호화판 여행을 위해 4월13일 제162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때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해외견학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불법으로 국외여비 2천800만원을 세웠다. 그것도 모자라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국외여비 1천만원까지 증액시켜줬다.

양주시의회는 지난해에도 예산이 모자라자 북유럽행을 동유럽행으로 바꿔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나, 이제까지 귀국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채 버젓이 여행을 즐겼다.

우리는 양주시의회의 부도덕하고도 몰염치한 불법예산전용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때마침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를 위시한 각 시민단체 등이 가칭 ‘부패추방 양주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해 관광 시민혈세 반납 및 시의원 월급 구상권 청구, 국민감사청구, 공개사과 및 공직사퇴운동을 벌이기로 했다니 양주시의회는 사면초가에 직면하게 됐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저항이 없더라도 양주시의회는 앞으로 양주시 예산심의와 행정감시를 하기에는 함량미달, 무자격 논란에 휩싸여 제기능을 발휘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원대식 의장 이하 모든 시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책임있는 행동으로 진화하길 기대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의원직 전면 사퇴다. 어찌 시민 보기 부끄러워 의원 행세하며 거리를 활보하겠는가. 제대로 된 의원,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더 이상 의회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있을 수는 없다.

2007-05-01 22:38:59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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