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교육시민단체가 민주당 안병용 시장의 전면 무상급식 포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정부교육희망네트워크 등 12개 교육시민단체는 12월12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무상급식 예산편성 촉구 연대기자회견을 열고 “안병용 시장이 유치원 만5세와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 예산편성 요구를 무시하고 갖가지 꼼수를 통해 시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행태를 보일 경우, 우리는 44만 시민과 함께 시장 불신임 운동은 물론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무서운 민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의 3대 가치로 ‘변화와 혁신’ ‘견제와 균형’ ‘참여와 소통’을 천명하고 37대 공약 중 대표공약으로 ‘초·중고생 무상급식 전면실시’ ‘만3~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실시’를 내걸고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와 시민단체의 전폭적 지지 속에 당선됐다”며 “그러나 의정부시는 경기도교육청의 대응투자 의향을 저버리고 2012년 무상급식 예산을 포기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전철이 운행되는 2012년부터 적자보전을 위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핑계는 안 시장이 ‘경전철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철떡 같은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이는 보편적 복지의 민심을 저버리고 시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문희상·강성종 국회의원은 불통과 일방통행의 안병용 시장에게 민주당 당론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라”고 압박했다.

또 “안 시장은 선심성, 시장 치적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여 헌법 준수와 함께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무상급식 예산편성 촉구! 의정부시민단체 연대기자회견]

무상급식으로 당선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012년 유치원,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해
44만 의정부시민에게 해명하고
즉각 무상급식 예산을 수정 편성하라!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를 ‘성장과 복지의 선(善)순환’으로 혁신하는 것이며, 보편적 복지의 대명사이자 국민의 90%가 지지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다.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의 3대 가치로 ‘변화와 혁신’ ‘견제와 균형’ ‘참여와 소통’을 천명하고 37대 공약 중 대표공약 사항으로 ‘초·중고생 무상급식 전면실시’ ‘만3~5세 유아 무상교육, 보육 단계적실시’를 내걸고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와 시민단체의 전폭적 지지 속에서 의정부시장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유치원 만 5세 무상급식과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투자 의향을 저버리고, 2012년 무상급식 예산을 포기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의정부시는 경전철 사업이 시작되는 2012년부터 적자보전을 위해 사업비가 투자되어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무상급식예산을 편성치 아니했다 하지만 경전철 사업은 안병용 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시민의 입장에서 경전철 사업 전면재검토’하겠다는 철떡 같은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이를 핑계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보편적 복지의 민심을 저버리고 시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확대를 보편적 복지의 핵심과제로 삼아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와 반값등록금의 3무1반 정책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민주당 소속 시군 19곳 중 유치원 14개시군, 중학교 12개시군 예산편성)
 
그러나 국회의원 2명, 시장, 시의원 등 민주당 판인 의정부시에서 당론과 시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미편성한 것은 민주당 당론과 시민의 요구와 염원을 무시한 처사이다.

안병용 시장과 민주당은 ‘참여와 소통’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시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이 시장 당선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불통과 일방통행식의 시정으로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한 결과는 앞서 오세훈식 시정운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안병용 시장은 경기도교육청의 유치원(5억), 중학교(32억) 무상급식 대응투자에 응하지 않은 이유와 지금도 경기도의회에서 한나라당과 김문수 지사에 맞서 1260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경기도의회 민주당 도의원들의 노력으로 도비 내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도비 내정(도비 내정 받을시 시 분담금 약 25% 18.5억)을 받지 못해 시정에 크나큰 예산손실을 가져올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 시민 앞에 명확한 해명을 바란다.

또한 지금 즉시 시의회와 협의하여 선심성, 시장 치적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유치원 만 5세 무상급식과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을 즉각 편성하라!

만일 안병용 시장이 유치원 만 5세 무상급식과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 예산편성의 요구를 무시하고 갖가지 꼼수를 통해 시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행태를 보일 경우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44만 시민과 함께 시장 불신임 운동과 함께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 세력에게 시민의 무서운 민의를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조차 허락하지 못하는 한나라당과 오세훈의 부자정치의 말로를~ 그리고 시민의 힘으로, 도도히 흐르는 민심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박원순 시민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당선시키는 민의의 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안병용 시장은 유치원 만 5세 무상급식과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

‘안병용 시장은 44만 의정부시민과의 약속인 초·중고생 무상급식 전면실시 공약을 즉시 이행하라’

‘문희상·강성종 국회의원은 안병용 시장에게 민주당의 당론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그 내용의 일환으로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러한 헌법의 준수와 함께 의정부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라!

201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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