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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소업체 자료은폐, 왜?
  2011-11-18 16:33:15 입력

행정의 근본 중 하나는 원칙과 솔직함이다.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복으로서 투명성이 결여되는 순간, 행정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 게다가 불투명함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번복하며 사실을 은폐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외면받기 마련이다. 주인 없는 행정은 영혼 없는 헛껍데기에 불과하다.

양주시가 지난 8월 실시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업체 선정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나섰다. 의정부경찰서의 내사를 받고 있는 마당에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 그렇다고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듯 자료를 은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양주시는 우선, 원칙을 버렸다. 얼마 전에는 ‘특혜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여러 업체들을 상대로 제비뽑기로 선정하던 원칙을 깨고, 서류심사로 업체를 결정했다. 그러다보니 탈락한 업체들의 불만과 의혹을 사 경찰 내사까지 받게 됐다.

양주시는 또, 인구증감과 쓰레기 증감량 등에 따른 장단기적 청소업체 신규허가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업체에게 면허를 주겠다고 결정했다. 의회 불참으로 공무원 4명, 민간단체 2명, 교수 1명 등 심사위원회(7명)에 공무원이 과반수가 넘었는데도 심사를 강행했다. 민간단체와 교수는 그 공무원들이 추천했다. 업체 선정공고는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입찰공고란이 아닌 ‘새소식란’에 올렸다. 상식과는 배치되는 일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는 “경찰 수사로 잘못된 점이 없다는 게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정작 업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배점표, 평가결과 등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선정결과에 자신이 있다면서 하는 짓은 거꾸로다.

최근 양주시가 발표한 양주역세권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와 에코스포츠센터 민간위탁자 공모에는 사업계획서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평가방법 등을 상세하게 제시해 청소업체 선정과정과 크게 비교된다.

이처럼 원칙과 상식을 깨며 청소업체 선정과정을 일관되게 은폐하는 것은 또다른 의혹을 부를 수밖에 없다. 양주시가 행정의 근본을 잃고 좌충우돌하는 것은 시민의 불행을 낳는다. 정말로 떳떳하고 자신있다면 지금이라도 청소업체 선정과정 자료 전체를 만천하에 공개하라. 더 이상 뒷골목에서 벌이는 ‘이상한 작업’을 중단하라.

2011-11-18 16:34:42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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