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저출산 해결책이지, 셋째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 돈이 안 든다는 소리만 들리고 정작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을 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돈 없이 애 셋 낳으면 오히려 대책없다는 말을 들으니….”

동두천시 최모(28)씨는 8월 셋째아이 출산을 앞두고 직장을 그만 두었다. 직장이라고 해봐야 어린이집 운영시간 전에 끝나는 아르바이트 자리였지만 그나마 셋째를 출산하면 그마저 다니지 못한다.

의정부시 김모(30)씨. 첫아이를 낳고 3년만에 둘째아이를 임신해 남편과 함께 기뻐한지 한달만에 출산을 포기했다. 도저히 경제적으로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였다.

◆맞벌이 시대, 설 곳이 없다=자녀를 낳지 않는 사회,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 맞벌이 시대에 아이들을 맡겨놓을 곳이 마땅치 않은 이유도 한 몫 차지한다. 돈을 들여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도 퇴근시간보다 일찍 끝나는 보육시설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여러 후보자들은 맞벌이 시대 여성능력 활용과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보육정책 공약을 한 가지씩은 꼭 내세운다.

특히 공보육 확충 공약이 ‘약방의 감초’처럼 거의 제시되지만 실질적으로 공립보육시설 혜택을 입는 가정은 소수다. 수용인원의 한계성 때문이다. 더 많은 영유아들이 민간·가정보육시설에 위탁된다.

이에 대해 보육 관계자들은 “이제는 ‘공보육 확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많은 영유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육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지역 보육지원 현황=우리지역에서는 어떠한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경기도 31개시군이 공통으로 올해부터 24개월 미만 둘째아 이상 영아들에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0세는 월 24만5천원, 1세는 21만5천원이 지원된다.

보육시설에게는 교재교구비, 교사 특수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비 등이 일부 지급된다.

보육료 결정 상한액은 0세 기준으로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똑같은 35만원이지만, 1세 기준으로는 각각 30만8천원, 33만원, 35만원이다. 2세 기준으로는 차례로 25만4천원, 28만원, 33만원이며 3세 이상은 15만8천원, 21만원, 24만1천원이다.

입소료와 현장학습비 상한선은 각 시마다 차이를 보여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는 입소료를 9만원 이하로 정하고, 양주시는 6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현장학습비용은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는 9만원 이하로 책정했으며 양주시는 보육시설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

각 시별 보육 특수시책사업을 살펴보면 양주시가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 보육 특수시책사업으로는 정부지원(국공립) 보육시설운영비, 저소득층 영유아 우유급식비, 영아 간식비, 보육시설 난방비, 방염비, 보육정보시스템이 지원·운영되고 있다.

양주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연 80만원씩 지원하고 각 보육시설 현원의 50% 급식비를 지원한다. 영아 간식비로 시설 인원수에 따라 월 5~15만원을 지원하며, 가정보육시설에 한해 난방비를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방염비로는 50인 미만 보육시설에는 20만원을, 50~100인 보육시설에는 35만원을, 100인 이상 보육시설에는 50만원씩 차등 지원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양주시보다는 상대적으로 특수시책이 적지만 의정부시보다는 많다. 동두천시 보육 특수시책사업은 난방비 보조금 월 7만원과 영아 간식비 1일 기준 1인당 300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두천시는 출산양육지원금으로 둘째아이는 10만원을, 셋째아이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경우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은 간식비로 만 2세 영유아에게 1일 기준 1인당 500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보육지원에 대한 역할과 비중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커지고 있으나 세 지역 보육 지원책은 주로 시설에만 집중돼, 맞벌이 부부의 이용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 보호시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