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도 비껴가며 경기자원 감싸

▲ 경기자원이 2006년 2월경 철원군 철원읍 공동퇴비장에 갖다놓은 음식물쓰레기. 지난 4월2일 촬영.

양주시가 관내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체인 경기자원의 불법성을 조직적으로 비호한 사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강원도 철원군에 따르면 경기자원은 2005년 7월8일 철원읍 동송읍 오지리 농지에 음식물쓰레기 수십톤을 갖다버리다 철원경찰 등에 적발됐다.

이 때 철원군과 철원경찰서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성분검사를 한 뒤, 수분함유량이 초과되자 8월2일 양주시에 조치를 요구했다.

현재 파주시와 파주경찰, 양주시가 무단투기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지 않은 것과는 크게 비교된다.

철원군의 이같은 요구에 따라 양주시 농축산과는 비료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를 근거로 경기자원에 2005년 8월28일부터 9월27일까지 영업정지 1개월을 명령했다.

그러나 양주시는 경기자원이 영업정지 기간에 서울 성북구청과 성동구청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비호사실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때는 비료관리법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에 따라 등록취소를 해야하나 이같은 사실도 눈을 감은 셈이다.

이와 관련 성북구청 관계자는 “양주시로부터 영업정지 사항을 통보받지 못해 그 기간동안 음식물쓰레기를 경기자원에 보냈다”고 말했다.
양주시 환경자원과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해보겠다”고만 해명했다.

▲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공동퇴비장.

이외에도 경기자원은 2006년 2월경 철원읍 율이리 230-13번지에 있는 율이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의 공동퇴비장 옆 논에 음식물쓰레기 100여톤을 쌓아놓았다가 그해 7월 철원군과 철원경찰에 적발돼 관리기준 부적정 등의 사유로 의정부지검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한편, 철원군은 침출수 발생 등을 우려해 7월10일 음식물쓰레기를 공동퇴비장 안으로 옮기라고 경기자원에 명령했다. 같은 날 양주시에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당시 철원군은 경기자원을 찾아가 불법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동했다. 그러나 양주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양주시는 2006년 5월에도 경기자원이 삼숭동에 음식물쓰레기 수백톤을 무단투기한 사실도 묵인했다.

한편, 양주시는 비료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불량퇴비를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때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경기자원이 지금까지 불량퇴비를 오히려 돈을 주고 처리한 사실을 모른 척 하고 있다. 위반사항이 1~3회 반복되면 영업장을 폐쇄해야 하나 양주시는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 비료관리법에 따라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퇴비를 생산·공급한 때에는 1회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2회 위반시 등록취소를 시켜야 하나 이같은 사실도 묵과하고 있다.

경기자원이 지난 3월23~24일 파주시 광탄면에 투기한 음식물쓰레기에는 잡목, 비닐, 스티로폼 등이 뒤섞여 있어, 분명한 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양주시 농축산과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사실은 철저하게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 경기자원이 적치했던 철원읍 율이리 공동퇴비장 인근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