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뇌물 먹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

경기자원 불법 퇴비반출 수차례 눈감아
양주·파주등 농지에 수백톤 돈주고 버려

[추적] 특혜성 인허가부터 ‘봐주기’ 사후관리까지

▲ 3월24일 경기자원이 파주시 광탄면에 불법 투기한 음식물쓰레기.

양주시가 관내 한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체를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있다.

남면 상수리에 있는 경기자원은 지난 3월23~24일 공장에서 비닐, 스티로폼, 잡목 등이 일부 뒤섞인 음식물 찌꺼기를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천주교 중림동 교회묘지 인근 밭 1천여평에 20톤 차량 10여대 분량을 갖다버리다 본지에 의해 적발됐다. 경기자원이 미숙성 퇴비라고 잘못을 시인한 이 음식물 찌꺼기는 온통 주위를 악취로 물들였다.

◆공무원 조직적 비호1=3월24일, 이같은 사실을 본지가 파주경찰과 파주시 공무원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철수했고, 파주시 공무원은 신고 받은지 3시간30분 뒤에나 현장에 도착했으나 물증은 채집하지도 않은 채 사진만 1장 찍고 또다시 철수했다.

파주시 공무원은 “양주시 공무원에게 전화해 조치해달라고 말했다”며 “업체가 버린 음식물쓰레기가 퇴비인지 아닌지 양주시가 판단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겠다”고만 답했다.

그러나 양주시 공무원들은 “파주시 공무원이 물증을 채집해야 한다”며 현장에는 나가보지도 않고 있다. 이미 불법투기 현장은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급히 장비를 불러 음식물쓰레기와 흙을 마구 뒤섞어버려 물증을 은폐했다.

이해못할 일은 경기자원이 퇴비라고 주장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땅주인과 운반업자에게 오히려 돈을 지불하면서 처리하고 있는 사실. 경기자원은 공장 인허가 때 퇴비판매를 목적으로 신고했다.

◆공무원 조직적 비호2=본지가 양주시 환경자원과 관계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자 “퇴비반출은 농축산과 소관이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발뺌했다. 이어 퇴비판매 실적을 물어보자 “음식물쓰레기 반입량만 매달 보고받고 있으나, 침출수나 퇴비반출량은 보고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엄연한 불법행위를 양주시가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보고서 제출)에 따르면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해마다 처리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벌금,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이와 관련 경기자원 관계자는 “2005년까지는 퇴비반출대장을 만들었으나, 필요없다는 시청 말을 듣고 2006년부터는 작성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퇴비는 운반비를 우리가 부담하여 개별농가에 처리하고 있다. 아직까지 돈받고 판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초 경기자원은 ‘선별된 제품을 벌크 및 1톤 팩에 담아 출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양주시의 비호로 현재까지 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 조직적 비호3=한편, 양주시 농축산과 관계자는 현장에서 채집한 물증을 보더니 “완전히 쓰레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농축산과 관계자는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퇴비를 수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적 증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3월26일 경기자원에 다녀온 뒤 “경기자원이 아직 미숙성 퇴비라고 해서 샘플을 채취하지 않았다”며 “문제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자원이 갖다버린 퇴비를, 경기자원 요청에 따라 단속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 퇴비 기준은 유기물 25% 이상, 염분 1% 이하이어야 하며 원료는 음식물쓰레기가 79.1%, 톱밥이 20.9%다.

그러나 경기자원 퇴비발효장에는 침출수가 흥건하고, 톱밥이 아닌 잡목이 잔뜩 섞여있는데도 눈 앞에 있는 불법을 묵인해준 것이다.

환경자원과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라며 퇴비 담당부서인 농축산과 핑계를 대고, 농축산과는 경기자원 핑계를 대고 있는 형국이다.

◆공무원 조직적 비호4=양주시 관내에는 11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있다. 이중 경기자원 허가용량은 무려 1일 200톤이다. 나머지는 12톤에서 많아야 90톤에 불과하다.
‘특혜 아니냐’는 질문에 환경자원과 관계자들은 “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허가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업체에서는 “말도 안되는 해명”이라며 “그러면 우리도 1일 처리 허가용량을 늘려달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 조직적 비호5=지난해 5월 양주시 삼숭동 한 밭에 음식물쓰레기 수백톤이 불법투기됐다가 적발된 일이 있다. 우여곡절 끝에 범행자는 경기자원으로 드러났다.
경기자원 관계자는 “퇴비공장에 갈 물건을 운전기사가 밭에 쏟았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양주시는 아직도 이같은 불법사실을 문제삼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자원이 인근 연천군과 철원군 등지에 음식물쓰레기 수천톤을 폐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남면 상수리 경기자원 현장. 바닥에 침출수가 흥건하다.

◆임 시장 혼자서 ‘쇼’하나=임충빈 시장은 최근 청렴실천 협약식에서 “혁신과 청렴문화 확산, ‘클린 양주’ 실현을 목표로 반부패·청렴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부하 직원들의 행태 때문에 “임 시장이 혼자서 ‘쇼’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동종업계에서는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아먹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양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또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우리들 전체가 욕을 먹고 있다”며 “법대로라면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감인데 양주시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