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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종 국회의원, 진성복 경기도의원 |
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의정부을)과 한나라당 진성복 경기도의원(동두천2)이 구속 수감된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이렇다 할 거취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인들의 명예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통 크게 사퇴하는 게 옳다. 억울하다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나중에 결백을 증명해도 늦지 않다.
지난해 9월7일 신흥학원 교비 8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성종 국회의원은 지난 3월15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를 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대기 위해 교비 등을 개인재산과 구분 없이 사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진정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15년만에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오는 9월9일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강 의원은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무조건 사퇴해야 한다. 그동안 받았을 국회의원 월급도 반납해야 한다. 강 의원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무죄를 자신하고 있다고 하지만, 교비 81억여원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신흥학원 이사장으로서 최소한의 도의적이고 양심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게 사는 길이다.
지난 9월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진성복 경기도의원도 마찬가지다. 김성수 국회의원 후원회 부회장으로서 김성수 의원과 함께 양주축협에 후원금을 요청했다가 큰 범법행위를 유도했고, 결국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의 부당대출 등 불법사실도 발각됐다. 애꿎은 양주축협 관계자들까지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1월18일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진 의원도 월급을 반납해야 옳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모양새는 결국 시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다. 1심 선고 뒤 9월5일 즉각 항소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무죄를 주장하는 것인지, 감형을 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 의원직을 사퇴하여 진정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재판부도 정상을 참작해주지 않겠는가.
강성종 국회의원과 진성복 경기도의원이 구속되어 발생한 지역문제 해결 공백현상에 대해 민주당과 한나라당도 뼈저린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그 누구 하나, 어느 정당 하나 자성하고 책임지려는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 늘 유권자들만 이용당하는 우리 사회의 부끄럽고 부도덕한 정치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