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동두천시가 특혜…형사고발”

▲ 아파트 사업승인 당시 제1종 일반주역이었다가 제2종으로 둔갑한 동두천시 지행동 312-5번지 일대.

동두천시가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ㅇ건영이 현재 지행동 312-5번지 등 19필지 1만4천638㎡에 35~54평 규모의 272세대급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으나, 이 일대는 애초 허가 당시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외에도 이해못할 특혜성 일들이 벌어졌다.

◆제1종 주거지역에서 어떻게?=최초 아파트 허가 당시인 2004년 6월25일까지 이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었다. 그러나 최초 인허가 업체인 ㄴ이 제출한 일부 서류에는 갑자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둔갑되어 있다.

다만 이 업체는 2004년 6월18일 도시관리계획결정통보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 협의내용이라며 ‘도시관리계획상 종상향을 통해 추가인구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도시과 의견을 들어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2004년 8월2일자 경기도보에는 이 지역을 제2종으로 변경했다고 고시했으나, 지형도면 승인조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했다.

특히 2006년 1월 ㅇ건영이 ㄴ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며 제출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서류중 일부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같은해 1월11일 현재 여전히 이 지역이 제1종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 도시과 관계자는“전산처리 과정에서 변경분이 누락됐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경기북부참여연대는 “제1종이 명시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갖고 버젓이 사업승인을 한 동두천시는 특혜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사업지역만 제2종 변경?=애초 일반주거지역이었던 지행동 312-5번지 일대는 아파트 사업승인지역만 2006년 1월 이후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으로 변경됐다. 나머지는 모두 제1종이다.
이같은 특혜여부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지역만 종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착수 지연 사업승인 취소 안해?=건축법 제8조는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ㅇ건영은 허가일인 2004년 6월에서 2년 뒤인 2006년 6월 건축법에 따라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주택법 제16조에서는 ‘2년 이내 공사 착수,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사 착수기간 연장’이라고 되어 있다.
동두천시 주택과 관계자는 “상위법인 주택법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 동두천시가 소로 2-63호선이라고 밝힌 지행초교 옆. 그러나 2-63호선은 다른 시군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 소로 1-10호선을 관통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 등 의문이 커지고 있다.

◆도시계획도로 제멋대로 ‘특혜논란’=동두천시는 2004년 8월2일 고시를 통해 지행초교를 경유하는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2-53호선을 폐지하고 아파트 단지내 도로로 소로 2-53호선을 다시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도면상 2-53호선은 지행초교를 경유하지 않아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다른 도면에는 2-63호선이 지행초교를 경유한다. 문제는 2-63호선 구간이 소로 1-10호선을 관통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2-53호선 신설구간은 동두천시가 2002년 1월24일 장기 미집행시설을 이유로 폐지했다고 밝힌 소로 2-54호선 구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인허가를 위해 폐구간을 되살린 셈이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관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긴 하지만, 아파트 단지 조성 여건상 폐도로를 복원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다른 도로를 관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도시계획 결정도면 ‘뒤죽박죽’=동두천시가 제시한 도시계획 결정도면은 도시계획도로 호선이 뒤죽박죽이다. 최초 작성된 것이라고 한 도면에는 지행초교 옆에 호선이 없다. 변경된 것이라고 밝힌 도면에는 문제의 2-63호선 도장이 찍혀 있다. 그러나 지행초교 옆은 2004년 8월2일 고시에 따라 1987년 결정된 2-53호선일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북부참여연대측은 “공문서 위변조일 가능성이 높다”며 “위변조가 사실이라면 동두천시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