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업체도 없어…싸이언스 타워까지
경기북부참여연대 “무능·눈가림 행정”

최용수 시장의 동두천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동두천2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국비를 지원받지 못해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동두천동 420번지 일원 5만6천624평 규모로 조성될 동두천2지방산업단지의 총 사업비는 544억원으로, 동두천시는 이중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근거로 6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경기북부참여연대는 “건교부와 행자부에서 ‘법적 근거 없음’을 이유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북부참여연대는 “2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 지난 6년동안 동두천시와 경기도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국비를 신청했다”며 “지원대상이 아닌 것을 모르고 신청한 ‘무능행정’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신청한 ‘안 되면 그만 행정’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산업단지 조성만큼 어려운 기업 유치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하고 있다.

동두천시가 2003년부터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2005년 9월20일자로 승인고시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단 한개의 업체로부터 입주의향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말로는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고시된 이후 수년 동안 동두천시는 입주업체 유치를 위해 무슨 일을 했냐”고 일침을 놓았다.

산업단지 입주업체 유치의 중요성과 어려움은 제4대 동두천시의회 의원들을 통해서도 지적됐던 문제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근거로 행자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사업 소관부서가 건교부로 지정되면서 건교부의 산업단지 지원 규정 근거 부족으로 아직까지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로 동두천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포함돼 있는 ‘접경지역 종합계획 사업 추진상황’ 공문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공문은 국비 지원 결정기관인 행자부와 건교부가 아닌 경기도에서 보낸 것이었다.

시 관계자는 “국비를 지원받는 이유는 분양가 인하를 위한 것으로 만약의 경우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비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 분양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어 업체 유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내년 3월 완공될 도시형 공장 싸이언스 타워도 지금까지 입주할 업체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산업단지가 넘쳐나고, 중국 이전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례가 늘고 있어 이제는 ‘산업단지=경제활성화’라는 도식이 성립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기업 유치 실패로 인한 ‘혈세 낭비’가 우려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