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무효
사무장 “운동원 일당 3만원 지급은 임씨와 상의”

▲ 현삼식 시장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 핵심 실무자들의 재판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원 제11형사부(재판장 임동규) 심리로 1월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6.2지방선거 당시 현삼식 후보 선거캠프 사무국장이던 임재근(51) 현 양주시장 민정비서와 사무장이던 정모(49)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돈 있는 자만 공직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법이 있는데, 현삼식 후보 일등공신인 이들이 아직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금권선거를 엄격하게 처벌해 선거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이 터지자 정 사무장이 선거운동원들을 여러차례 집단적으로 만나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 사무장은 “선거운동원들을 만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선거사무장으로서 책임이 있고, 내가 직접 현금을 준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이어서 앞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정 사무장은 또 선거운동원 하루치 일당인 7만원을 주지 않고 식비 등을 뺀 나머지 3만원만 계산하기로 임씨와 상의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선거에 대해 잘 몰랐고, 선거비용 법정 한도액을 넘기면 안되기 때문에 상의한 것”이라고도 진술했다.

이날 임동규 재판장은 “(통장잔액이 마이너스이고, 수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임재근씨는 돈이 여유 있는 게 아닌데 2천만원이나 되는 사재를 털어 선거운동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내가 선거에 출마하려고 2010년 2월 한나라당 여성특보 남편에게 빌린 돈”이라며 “비록 내가 출마하지는 못했지만 현삼식 후보와의 친분 때문에 돈을 썼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22일 구속됐다가 12월22일 보석으로 풀려나자 현삼식 양주시장실 민정비서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선거사무장이 대법원에서도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된다. 선고 공판은 1월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