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밀어붙이는 가능·금의지구 뉴타운 사업이 현 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뉴타운 사업의 필수조건인 조합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결과는 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원실이 12월28일 발표한 ‘가능·금의지구 재개발에 관한 의정부시민 여론조사보고서’ 분석에서 나타났다.

문희상 의원실은 보고서에서 뉴타운 찬성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찬성은 49.6%, 반대는 25.3%, 모름은 25.1%가 나왔다고 밝혔다.(12월8~12일 시민 7천415명 ARS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28%포인트) 그러나 이는 가능·금의지구외 시민들까지 조사한 것이라 실제 사업추진에서는 의미없는 수치다.

중요한 수치는 가능·금의지구 거주자들의 찬성 여부다. 조사 결과 가능지구 거주자의 찬성율은 49.4%, 반대율은 36%, 금의지구 거주자의 찬성율은 52.5%, 반대율은 29.7%가 나왔다.

이같은 결과대로라면 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물론 조합도 설립하기 힘들어 뉴타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75% 이상 동의를 통해 조합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능지구 거주자의 경우 찬성율은 50%를 밑도는 49.4%가 나왔다. 이대로라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구성할 수 없다. 반대율은 36%여서 이들이 꼼짝하지 않는다면 뉴타운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의지구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금의지구 거주자의 찬성율은 52.5%로 가까스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구성할 수 있겠지만 조합 설립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문희상 의원은 12월23일 뉴타운 반대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나도 지난 선거 때 ‘뉴타운 적극 추진’을 공약을 내세웠지만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면서 “그때 대세인 뉴타운을 거스르면 표를 못 얻을 것 같아 공약은 했지만, 터무니 없이 표나 많이 얻으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토를 달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12월24일 안병용 시장과의 면담에서도 “억울한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뉴타운 추진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뉴타운은 상당수의 토지 등 소유자, 전·월세 세입자 등을 ‘억울하게’ 내쫓는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억울한 사람 없도록’이라는 문 의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안 시장이 어떻게 수용할지에 따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