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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택시 사태’ 국제문제 비화
민변, ‘피고 미국’에 출입·통행권 존재확인 청구소송
  2010-11-19 13:26:19 입력

▲ 지난 9월10일 동두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드림택시 노조원들.

노동계와 법조계가 동두천 드림택시 사태에 발벗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드림택시분회, 민주노동당 동두천시당,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는 11월17일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대한민국에 미군기지 택시 노동자들의 출입·통행권 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드림택시 노조원 40여명은 지난 8월28일, 경찰에 집회신고를 한 뒤 동두천 미2사단 앞에서 노조탄압 분쇄와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주한미군 교역처(AAFES)는 회사측에 공문을 보내 집회에 참석했던 40여명을 지목하며 “이들의 미군기지 출입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회사측도 이를 이유로 지난 9월8일 안희철 드림택시분회장을 비롯한 집회 참석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 민변은 청구취지에서 ▲미국은 원고들에게 주식회사 드림의 영업을 위하여 동두천시 보산동 미2사단 캠프 케이시 AAFES 시설 내에 출입 및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 미국은 원고들의 택시들이 미2사단 캠프 케이시 AAFES 시설 내로 출입 및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요구했다.
 
그동안의 경과
 
8월28일
민주노조사수 드림택시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

9월3일
미육공군교역처(이하 교역처 AAFES) 가 집회에 참석한 40명에 대해 발신자와 교역처간의 계약내용중 C-17조항을 근거로 계약담당관의 동의없이는 교역처의 어떤 시설에서도 고용할수 없다고 통보

9월10일
주식회사 드림택시 명의로 40명에 대해 해고통보 내용증명보냄 

9월14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앞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택시사업주 고발 기자회견
동두천 드림택시 사태를 알려냄 

9월16일 2시 동두천시장 면담 

9월28일 13:00 
집회이유로 드림택시 부당해고 한 미군교역처 규탄 기자회견
미국대사관 앞  총연맹수석,운수택시본부,홍희덕의원,사무차장 등

10월8일 9:30 드림택시문제해결 국회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  홍희덕국회의원,드림택시 안희철분회장 외 조합원들.

10월11일 11:00 드림택시분회 노동탄압분쇄 집회
15시 외교통상부 민주당 국회의원 간담회 

10월20일 시청에서 사측과의 면담 

10월21일 경기북부 노동자대회 참가

10월22일부터 매일 11시~3시 동두천 캠프케이시 정문앞 집회진행  

11월15일 미대사관 항의집회 

11월17일 기자회견 

11월18일~ 19일 미대사관 항의집회 

11월25일
한국헌법 무시 주한미군 규탄, 부대출입허용을 위한전국택시노동자 결의대회

2010-11-19 13:32:42 수정 전성우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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