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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의정부뉴타운 검토 보류하라”
진보신당 기자회견 “부실한 재정비계획안 막아야”
  2010-09-28 17:08:48 입력


진보신당 의정부당원협의회(위원장 유병두)는 9월28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의정부 뉴타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시의회는 금의지구와 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청취 일정을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그동안 진보신당 의정부당협은 노영일 의장 및 시의원들에게 뉴타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재정비촉진계획안 분석결과를 전달한 바 있다”며 “주민 재정착율이 낮고, 이주대책이 없어 의정부의 전세대란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의 뉴타운 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와 주민공청회라는 요식행위를 거치게 되면 경기도 결정고시만 남게 된다”며 “이후 ‘뉴타운 열차’는 절대 멈추기 어려운데, 부실한 자료에 근거한 계획안이 의정부시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정부 뉴타운 사업은 민간의 재산과 주머니를 털어 공공시설을 확보하자는 약탈적 방식으로, 현재의 부동산 경기나 경제상황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의정부시는 주민의 생활권이 보장되는 ‘휴먼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처음부터 다시 기획하고 집행하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의정부당협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가능지구 세입자 비율은 81.9%, 금의지구는 80.1%에 이른다. 그러나 재정착율은 평균 19.07%로, 현 세입자의 62.26%(1만6천483세대)는 재정착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또 “원 소유자들도 촉진계획안에서는 단순한 주택공급량으로 100% 재정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소형주택을 소유한 소득4분위(월소득 234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 추가분담금 문제로 상당수가 재정착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3년 단위의 지구내 주택 전면철거에 따른 의정부전역의 소형․저렴주택 전세물량 품귀현상과 전세값 상승으로 주거불안정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그러나 의정부시가 내놓은 대책은 허무맹랑하고 터무니 없는 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정부시는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열리는 제195회 의정부시의회 정례회에 ‘금의지구와 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한 상태다.

2010-09-29 15:12:42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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