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7.18 (금)
 
Home > 사회/교육 > 현장
 
“노동부는 불법택시사업주 처벌하라”
“경악할 수법의 부당노동행위 비호” 기자회견
  2010-09-15 00:12:32 입력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지부장 허근영)와 민주택시 조합원들이 9월14일 오전 11시 의정부시 용현동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앞에서 의정부의 광성산업, 양주의 양주상운과 한영택시, 동두천의 중앙운수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택시사업주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2010년 7월1일, 중소도시 택시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의 막차를 탔으나 사업주들의 횡포로 최저임금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경악할 수법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택시회사의 배경에 이를 비호하는 노동부가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의정부 광성산업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3시간으로 줄여 기존 급여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실은 하루 12시간씩 맞교대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계산을 기존 급여수준에 맞추기 위해 노사 단체협약마저 위반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유치한 코미디를 벌이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류비(하루 근무시 40~50리터 소모)는 회사 지원 20리터를 제외하고 택시노동자가 부담하고 있고, 택시노동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가세환급금(월 7만2천원)마저 기본급에 포함시켜 세금을 착복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부는 소정시간 축소를 통한 최저임금지급과 부가세환급금이 기본급으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택시 현장은 무법천지가 되고, 탈법의 고통을 노동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미군만을 상대로 한정영업을 하는 동두천 드림택시의 경우, 노동조합 활동보장 등을 요구하며 미군기지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는 이유로 미군교역처와 회사가 짜고 부대출입을 금지시켜 사실상 계약을 해지시켰다”며 “집회 내내 미군상대가 아닌 회사측 규탄집회임을 밝혔지만 택시노동자들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조차 박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과 부가세환급법, 헌법조차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불법사업주를 처벌하라”며 “노동부는 택시사업주를 섬기는 종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봉사하는 기관임을 잊지 말라”고 분개했다.

2010-09-15 00:14:33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유종규 기자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양주시 산림과, 청렴 문화 확립
 상패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름
 동두천시, 2025년 지능형(AI) CC
 박형덕 동두천시장, 2025년 재난
 동두천시 중장기발전종합계획,
 “1조3천억 UBC 민자사업, 시민
 의정부공고,“의정부경전철 ㈜우
 의정부 상우고등학교 ‘스쿨팜
 양주시, 2분기 26개 사업장 안전
 양주아리랑보존회, 창작공연 ‘
 의정부시, ‘복지뮤지엄’ 사업
 의정부시,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시, 취약계층에 고효율 가
 의정부시,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동두천시, 송라지구 사기분양 무
 의정부시, 자유총연맹 의정부지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 산업시
 경기도민 절반은 장마철 피해 대
 경기도 친환경농가, 농작물복구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양주농협, 조합원 영농기술교육(
 “재혼부부 사전증여는 특별수익
 ‘비상구 방화문 색상 적용’ 경
 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 에너지
 옥정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 ‘20
 의정부시, 2025년 여름철 풍수해
 양주 민주당, 화장장까지 ‘님비
 양주소방서, 상반기 화재·구조
 제 2회 사)양주시자원봉사센터
 
폭염 속 노점 할머니 도운 동두천중학생에 시의장 표창
 
은현농협 정설화 조합장, ’경기농협 조합장상’
 
‘K-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
 
의정부문화재단 소홍삼 본부장,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양주농협, 조합원 영농기술교육(김장채소) 실시
 
동두천시의회 김승진 팀장, 시인(詩人) 등단
 
‘적어도’와 ‘했더라면’
 
수습기간 해고의 정당성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되었다구요?
 
건설 현장 노동자의 여름, ‘온열질환’과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동두천의료사회복지재단, ‘세계 인구의 날’ 건강나눔 진행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