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이 사면초가 상황이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앞두고 전국에서 주공을 상대로 원가공개를 주장하는 임차인들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소 미흡하지만 정부 여당에서도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결정했고, 이어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최근 전국을 몰아치고 있는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남의 집 불구경쯤으로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정부와 정책, 정치를 모두 외면하고, 사회적 불만을 응축하고 있다. 서민들로서는 십수년을 벌어 아끼고 모아야 할 돈이, 하룻밤만 자고나면 들썩이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값 오름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 되니 그럴 수 밖에 없다.

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부투자기관, 주공의 주인은 엄밀히 말해 국민이다. 그런데 최근 주공이 보여주는 행태는 사기업보다 더 심하게 이윤추구를 일삼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경기북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주공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분양원가공개 소송이 총 20여건이다. 임차인들과의 분양원가 폐소 비용이 한해 32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주공은 분양을 추진하고, 분양중지가처분 소송에서 지고도 원가공개를 하지 않아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소송까지 당하고 있다. 이 소송도 계속 지고 있다. 법원에서도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는데 주공이 버티는 것을 이해해 줄 사람은 많지 않다.

주공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다면 원가를 즉각 공개해 민간아파트 고분양가 행진에 제동을 거는 게 옳다. 주공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다.

주공은 “각종 특혜를 받아 택지를 조성해 땅장사, 집장사에 혈안이 되어 있고 임원급들은 한해 성과급으로 몇 억원씩 챙겨가고 있다. 분양원가 폐소 비용으로 한해 32억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투명하게 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서민의 기업으로 거듭나라”는 시민단체의 충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