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가지 조성 등 도시개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임대아파트가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분쟁과 지원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의정부시의 경우 임대아파트는 총 7천313가구이며 양주시는 9천130가구, 동두천시는 9천216가구이다. 4인가족 기준 각 시마다 평균 3만명 이상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 현재 분양전환중이거나 2007년 전환을 앞둔 5년 임대아파트는 의정부가 3천566가구이며, 양주시와 동두천시는 모든 임대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각 지자체마다 임대아파트 거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 조례가 미비해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건설원가공개 분쟁과 관련해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문제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몫으로만 전가되고 지자체들은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원가공개 소송중인 양주시 임대아파트 덕정주공2단지의 경우 지난 1월 임대주택법에 따라 양주시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주공측이 위원회 참여를 거부했으나 참가를 강제할 조례가 없기 때문이다. 또 소송중인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 때문에 상위법인 임대주택법을 근거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주민들과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

양주시는 지난 7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항목을 신설하는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기능(제29조)과 조정위원회 구성(제30조)의 내용만 다를 뿐 나머지 조항은 기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여전히 임대사업자가 조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했을 때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반면 여전히 조정 거부 및 중단을 할 수 있는 조항(제23조)은 남아 있다.

의정부와 동두천시도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의정부와 동두천시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가 따로 마련돼 있지도 않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로 대신하고 있어 양주시 사례와 같이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을 때 조정 거부에 대한 조항 때문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마찬가지로 두 시 모두 조정 거부 및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은 있으나 일방적으로 위원회 참여를 거부했을 때 참가를 강제할 조항은 없다.

임대아파트 건설 허가권자는 시장이지만 책임과 의무 등 사업자들을 관리할 법적 근거는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지난 9월4일 양주 임대아파트 연합회는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과의 간담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지자체의 조례 미비와 의지 희박으로 인해 구성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부도아파트 발생, 하자보수 없는 분양 강행, 분양전환시 임대사업자의 건설원가 산출근거 공개 거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의 의지와 함께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