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희 민주노동당 서민경제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자건수가 3만8천773건으로 2004년의 1만2천317건보다 3배에 달했고, 신청자들도 봉급생활자에서 전문직까지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한 실직, 저임금 등으로 서민경제가 갈수록 침체되어 가는데다 파산면책에 대한 인식 또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수백만명이나 되는 과중채무자들의 존재를 볼 때 한시적인 특별법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한 해결책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파산신청사례를 몇가지 알아본다.

 ◇고소득 전문직도 '파산'=산부인과 전문의인 한모씨(50)는 대학에 남으라는 선배의 권유를 뿌리치고 3억원을 빌려 지방중소도시에 개업했지만 수술중 산모가 사망하는 사고를 당해 2억원을 배상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인근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공사에 들어가면서 환자가 급격히 준데다 출산율 저하까지 맞물려 하루 10만원 수입도 올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결국 한씨는 개업 10개월만에 은행빚 5억원을 남긴 채 최근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사업 실패에 따른 개인파산=장모씨(45)는 2002년 집을 처분하고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골프장 옆에 갈비집을 열었다. 장씨는 2004년 1월 광우병 파동으로 손님이 뚝 끊겨 밀린 임대료, 임금 등을 줄 수 없어 같은 해 11월 폐업했다. 장씨는 7천만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빚보증으로 멀어진 의사의 꿈=외과전문의 이모씨(40)는 군의관 시절, 대학선배 신모씨로부터 "훗날 부원장으로 영입할테니 의료기기 리스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보았다. 신씨는 병원을 방만하게 운영하다 20억원의 채무를 남긴 채 잠적했다. 지방에서 외과의사로 취업한 이씨는 월급이 압류당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봉급 생활자의 파산신청=정모씨(42)는 개인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일했지만 빠듯한 월급으로 세 자녀의 교육비와 가족의 생활비를 대는데 부담을 느꼈다. 결국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기 시작했고 '돌려막기'로 간신히 버티던 중 카드회사로부터 현금서비스 한도가 '0'으로 조정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2천여만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정씨는 지난해 6월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문의 031-852-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