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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사태 근본해결책 못찾아
[목요이슈]좌충우돌 의정부교육청 원성 드높아
  2006-02-10 17:59:05 입력

의정부비대위 학급·인원수 증원 무산
전교조, 중3담임 거부계획 일단 유보

▲ 1월26일 고입1차추가모집 마지막날 오전. 학교별 공동접수와 ‘눈치보기’로 한산하다.
촛불집회, 교육청 기습 시위, 교육장 면담 등 지난해 12월부터 2005년 의정부 고입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시민단체와 학생, 학부모들이 분투했지만 결국 교육당국의 2차 고입 추가원서 접수 일정대로 탈락자 316명은 시설이 미비한 학교나 타 지역 학교로 입학하게 되었다.

잘못된 고교입시제도 희생자를 위한 범 의정부시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차 고입 추가원서 접수까지도 탈락자 학부모들의 신청을 받아 원서거부와 등교거부를 통해 탈락자 구제를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학부모들의 참여부족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로써 1월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의정부지역 고입 1차 추가모집에 의정부 관내중학교 출신 290명이 접수해 의정부 부용고 1명, 양주 백석고 2명이 탈락했지만 이들 3명도 2차 추가모집으로 동두천 보영여고와 양주 남문고에 각각 입학이 결정됐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은 “1차 추가원서 접수와 2차 추가원서 접수를 통해 의정부지역 일반계고교 탈락 학생의 진학이 해결됐다”라고 밝혔지만 부용고로 진학한 38명을 제외한 학생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시설이 미비하거나 타 지역 학교로 진학하게 돼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의정부 관내 중학교 출신 290여명의 탈락자 중 의정부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109명으로 이마저도 교육환경 열악 등의 이유로 문제가 되었던 영석고등학교에 지원한 학생이 71명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는 “1차 추가원서 접수 마감날인 26일까지도 원서거부 신청 학부모 40여명이 모이면 이를 감사원에 접수, 안양사태와 같이 학급수와 학급별 인원수 증원을 통해 이번 고입사태 해결을 요구할 계획이었지만 10여명의 학부모들만 모여 무산됐다”며 “생계, 불안감 등의 이유로 호응을 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근본적인 교육정책이 바뀌지 않고서는 2005년 의정부 고입사태가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고교정책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고교정책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라면 국회의원, 교육계 등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중3담임 거부 계획과 관련해 비대위는 “1, 2차 추가모집으로 인해 고입탈락 학생들이 진학하게 됐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만큼 교육청의 향후 대책 마련을 계속 요구하며 설명을 들은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는 중학교 원거리 배정 ‘떠들썩’
학부모들 “업무과실 행정소송도”

2005년 의정부 고입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중학교 배정으로 의정부시 교육계가 떠들썩하다.
원거리 중학교로 배정받은 학부모들이 의정부교육청에 책임을 물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의정부교육청은 2월2일 초등학교 졸업자 6천742명을 1지망에서 12지망까지 나열하게 한 뒤 컴퓨터 추첨으로 15개 중학교에 배정했다. 문제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단일학군으로 추첨을 진행, 선배정을 제외한 6천606명의 학생 중 10%에 달하는 학생들이 5~12지망 학교에 배정된 데 있다. 특히 11지망과 12지망 지원 학교로 배정된 학생 193명이 원거리로 배정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193명의 학생들은 대부분 민락동과 용현동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로 경민여자중학교, 경민중학교, 금오여자중학교, 의정부서중학교로 배정받아 버스를 두 번 갈아타는 등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교육청 중학교 지망별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1지망과 2지망 중학교로 배정된 학생이 5천856명이며 나머지 학생들은 정원초과로 인해 거리에 상관없이 경민여자중학교, 경민중학교, 금오여자중학교, 의정부서중학교로 배정됐다.

이에 11지망과 12지망 학교로 배정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결성, 2월7일까지 722명의 학부모들이 중학배정 이의신청 연대서명을 한 상태이며 2월3일과 7일 노정순 의정부교육장을 만나 원거리 배정 학생들의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학교의 지역적 분포와 입학인원의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학군의 분리가 필요한 시점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교육청은 여전히 단일학군으로 추첨배정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올해 10%의 학생들이 원하지 않은 중학교로 배정, 특히 11~12지망 배정자 193명은 의정부시 최동단에서 최서단까지 하루 3시간의 통학시간을 길거리에서 낭비해야 하는 현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원거리 배정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업무과실로 인해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며 ▲원거리의 특정학교를 제외한 8개학교에서 학급당 인원수를 1~2명정도 증원해 140~280여명의 원거리 배정 학생을 구제할 것 ▲의정부교육청은 상기안을 도교육청에 제안하고 인가받을 것 ▲원거리 배정자의 5~12지망 해당자에게 이의 신청기간 및 방법을 개별 통보할 것 등 중학교 배정조정을 요구했다.

한편 7일 면담에 참석했던 학부모들에 따르면 “노정순 의정부교육장이 도교육청에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띄우고 학부모들과 함께 중학교 학급수 실태조사, 경민중학교의 경우 스쿨버스운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배정조정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우선 학부모들의 지적과 요구를 일부 수긍하는 등 소극적 해결방법을 제시했지만 학급수 조정 홍보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로 인해 자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군 분리와 관련해 의정부교육청 관계자는 “학군 분리 필요성을 느끼고 2년전부터 추진해 왔지만 학군을 동서로 나눌 경우 공교롭게도 경민중 등 기존 6개학교와 신생중학교가 분리돼 사립고 기피, 남녀공학 선호 등의 이유로 교육환경 선택권을 침해하고 빈부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 학군 분리를 하지 못한 것”이라며 “학군 분리를 하기 전에 경민중학교, 금오여중 등 가능동과 금오동 6개 순수 남·녀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야 하며 시설보수와 교육환경여건이 개선된 후에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진선 기자(likeafil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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