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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모르는 선관위, 괜찮나
  2010-04-06 09:43:58 입력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는 옛말처럼 이번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까다로운 선거법 때문에 잔뜩 몸을 사린다. 간단한 선거법이라도 유권해석을 받아 행동하려는 문의전화에 선관위는 호떡집처럼 정신 없다.

단체장의 상장 수여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현직 기초의원의 사퇴 전 사무실 개소와 홍보 허용기준은 어디까지인지? 선거구 후보자들의 공보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유권자의 주소지 이전은 어느 시기까지 허용되는지 등 기초적인 질문에도 첫 전화를 받는 직원들은 즉답을 못하고 지도계장에게 미루기 일쑤다. 결국 답답함은 후보자들과 선거사무원들이 안고 가라는 식이다.

그나마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는 바로 답변을 한다. 그만큼 전문인력이 상담전화에 배치되어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지역 선관위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임시 채용하여 전화를 받고도 업무가 제일 바쁜 최일선 계장을 연결해야 한다. 이마저도 잘 연결되지 않는다.

예비 선거기간에도 이런 상황인데 본 선거기간에는 어떨까. 지역 선관위는 임시 직원을 채용하면서 선거법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일선에 투입한 것은 아닐까.

이러한 현상은 비단 양주 뿐만 아니라 인근 동두천, 연천, 의정부 모두 유사하다. 간단한 선거법조차 답변 못하는 직원들에게 전화 업무를 맡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해야 할 대목이다.

선관위는 불법선거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몰라 전과자가 되는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한 계도역할에 무게를 더 두어야 한다.

간단한 선거법 정도는 전화기 앞에 기록해 놓거나, 매일 숙지하는 반복교육을 통한 서비스행정으로 이번 선거가 올바르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관위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0-04-06 09:48:22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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