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추대책위 “이주계획 비밀변경 이해 못해”
국립공원측 “당시 이주대상자 의견 따랐다”

▲ 2006년 5월9일 양주시청 앞, 일방적인 송추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반발하는 송추 주민 집회 현장.

북한산국립공원 송추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추진 주체인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주민들의 대립 의견으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가운데, 송추개발 대책위원회(권태효 위원장)가 공단의 이주계획에 반대하는 주민 38명(70%)의 인감과 서명을 받아 양주시와 공단에 제출했다.

송추개발 대책위원회는 “공단이 제시한 이주단지 위치는 경제성 및 상권 타당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이주대상 주민의 동의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기존도로를 확장하고 송추계곡 도로를 따라 지구별로 건물을 이축하는 방법의 주민자체개발안과 이주단지를 39번 국도변에 조성하는 두 가지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한 대안이 2001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용역을 의뢰해 수립한 ‘국립공원내 취락마을 이주계획 수립에 관한 조사 연구’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해 지금의 송추계곡상부(장흥면 울대리 475번지 일원)로 이주대상지가 변동된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추개발 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대안중 첫 번째는 주민 자체개발로, 기존 도로를 8m로 확장하고 도로를 중심으로 상가 및 주택을 이축해 계곡을 점유한 상행위를 방지함과 동시에 상권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2001년 ‘국립공원내 취락마을 이주계획 수립에 관한 조사 연구’ 자료 내 송추지구에 대한 보고서 내용에도 제시된 3가지 정비방안 기본유형 중 ‘현지정비’ 방안과 비슷하다.
현지정비 방안은 현지 주민이 건축물 및 부지를 정비하고 공원관리청이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민원발생 축소의 장점이 있다고 분석됐다.

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두 번째 안은 이주단지 조성시 위치를 상권형성이 가능한 39번 국도변으로 옮기는 것이다. 39번 국도변은 송추계곡 입구 도로변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도부이기도 해 공원가치가 없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원 해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로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 외에도 자연훼손이 가장 적은 부지라는 게 주민들이 강조하는 이유이며, 양주시도 두 번째 안의 타당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두 번째 대안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01년 용역을 통해 분석한 송추 이주단지  후보지와 일치한다. 2001년 당시 후보지였던 송추 이주단지는 2곳으로 송추집단시설지구 진입부에 있는 도로변, 즉 39번 국도변 A일대와 송추집단시설지구 진입부 하천에 접해 있는 도로변 B일대다.

당시 이주 후보지 선정은 주변 환경과의 친화성, 국·공유지 포함정도, 발전가능성 등 10가지 기준인자에 의해 선정한 결과로 A후보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이주단지 적합지로 선정되었으며 북한산 공원자원성 평가 결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지역으로 환경훼손도 가장 적은 지역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원회는 “2001년 보고서에 국도변 일대로 하는 이주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를 알지 못하였고 객관적인 분석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 내용이 2003년에 작성된 북한산 이주계획 보고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지금의 개발계획으로 바뀐 동기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지금의 이주단지는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선정한 것이었고 다만, 당시 이주 대상자가 44가구여서 지금의 53가구 전원에게는 묻지 못한 것”이라며 “다수가 우월적으로 반대한다면 이주계획을 변경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주대상자에 포함한 주민의 여론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이어 “이주대상자 기준 확정은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으나 3차 설명회 때 제시된 이주대책 기준(안)에 대해 주민들이 “이주대상자를 축소하기 위한 기준안”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이주대상자 기준 확정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