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지난 12월 1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개최한 ‘미군공여지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2025 동두천포럼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 의원과 더불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경기도 관계 공무원과 강민조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장, 강한구 국방혁신연구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이 좌장이 되어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 의원은 “동두천은 지난 75년간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국가는 제대로 된 보상과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2004년 미군 평택 이전 결정과 2014년 210화력여단 잔류 결정으로 지역 개발은 막히고,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경제는 급격히 쇠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2004년 시민들은 서울 상경 투쟁까지 벌였으나 국가는 특별법 하나 제정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최근 정부와 경기도가 공여지 개발 지원 의지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 지원을 가장 먼저 받아야 할 도시는 바로 동두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으로 제출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300억 원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동두천시민들의 희생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필요하다면 시민들과 함께 경기도의회를 직접 찾아가 뜻을 전달하겠다.”라며 동두천시민의 응당 받아야 할 권리를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입니다.
저는 동두천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70년대 호황기부터 지금의 쇠퇴기까지 동두천의 변화를 온몸으로 겪어온 한 시민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두천은 한때 “동두천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번영을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과 제대로 반환되고 있지 않은 미군기지 문제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도시가 바로 동두천입니다.

21년 전, 2004년도에 있었던 정부의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 결정은 동두천 지역경제를 단숨에 도심공동화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당시 동두천시민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수호 전 의장님을 필두로 ‘동두천 미군현안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수천 명의 시민이 서울로 상경하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민 중에도 참여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많은 시민이 발에 물집이 잡히도록 광화문까지 걸어가며, 생존의 외침을 하였고, 시민들은 혈서까지 쓰며 외쳤습니다. “동두천을 버리지 말라! 지역 생존 대책을 마련하라!”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국가는 동두천시민을 버렸습니다. 동두천 특별법도, 동두천을 위한 지원대책도 끝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정부는 2016년까지 동두천 미군 부대를 완전 이전하기로 약속해놓고, 2014년 돌연 입장을 바꿔 210화력여단을 동두천에 잔류시키겠다고 결정해버렸습니다. 이 결정은 동두천시민들의 꿈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개발은 막히고, 미군은 줄어들어 지역경제는 파탄 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2004년에 이어 10년 뒤인 2014년에 시민들은 살려달라고 또 외쳤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얻어낸 결과가 바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것도 약속한 30만 평이 아니라 10만 평 그 10만 평도, 이름만 ‘국가산단’일 뿐, 현재 국가산단의 분양률은 2%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산단 분양률이 9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국가산단은 사실상 국가로부터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이 떠나도 이 부지는 동두천시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로 남게 됩니다.

동두천시민들은 지난 75년 동안 전 국민을 지켰고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 미군 감소로 지역경제 파탄이라는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시민들의 희생과 아픔을 생각한다면, 반환 공여지는 국가의 자산이 아니라 동두천시민들의 자산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미반환 공여지를 돌려받더라도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미군 공여지 개발은 우리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화 비용, 토지 매입, 기반시설 조성 등 개발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동두천시민이 원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미군 공여지를 직접 개발해서 온전히 동두천시민들에게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75년간 전 국민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동두천시민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4일 경기 북부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랜 세월 특별한 희생을 해온 지역에 특별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8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0년간 3,000억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조성하여 기반시설·토지 매입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땅히 정부의 특별한 지원을 받을 도시, 경기도의 미군 공여지 개발기금을 받아야 할 도시는 바로 동두천입니다. 왜냐하면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70%가 동두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삭감하는 300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추경예산이 아니라, 도지사가 경기 북부 지역에 현실적인 문제를 체감하여 편성한 예산을 지금 당장 본예산에 편성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내년도 본예산 최종 의결이 12월 12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 의원이기 전에 동두천의 한 시민으로서 경기도의회의 300억 원 삭감 결정은 동두천시민들의 희생과 아픔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이번 결정을 재고하고, 개발기금 300억 원을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 이번 예산 삭감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한 처사인지, 동두천시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에 그리고 경기도의회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동두천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경기도의회도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되면 경기도의회를 직접 찾아가 우리의 분명한 뜻을 전달하고, 본회의장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항의라도 해야 합니다.

동두천시의회도 시민들과 한뜻으로 투쟁하겠습니다.
동두천 75년의 희생과 아픔! 방치된 국민의 생존권!
국가와 경기도가 책임져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