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이하 '더민초', 대표 이재강 의정부시을 국회의원)은 11월 30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 중인 1인 1표 관련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고 12월 2일 밝혔다.

더민초는 간담회에서 “당원 주권 정당이라는 포괄적인 비전의 제시와 총의 수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현재 제안된 안건을 그대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에 총의를 모으고, 지도부에 다음의 사항을 요청했다.

▲대의원 역할 변화 및 대의원대회의 기능에 대한 추가 논의 ▲1인 1표 관련 현재 안대로의 처리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영남 등 전략 지역에 대한 가중치 보완 ▲12월 5일 중앙위원회 이전까지 합의된 수정안 도출 및 만장일치 처리 ▲합의안 마련이 어려울 시 이번 중앙위원회에서는 지방선거 관련 안건만 처리한 후 당헌당규 개정안은 추후 처리 방안 검토 ▲법률 전문가 추가 등을 통한 TF 구성 강화 및 당원 토론회 추진 이후 내년 초 당헌·당규 개정 등

더민초는 "현 지도부와 당내 관련 TF가 이러한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당내 논란이 종식되고, 민생입법과 내란 극복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당 전체가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헌당규 개정 관련 더민초 입장문 전문>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초선의원모임(더민초)은 긴급 간담회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우선, 빛의 혁명을 함께 일군 국민과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정당, 당원주권정당의 포괄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이며, 이에 대한 당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영남 가중치 보정 등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더민초 등은 다양한 대안을 전달하는 역할이며 구체적인 논의와 결정은 기 구성된 TF와 지도부의 몫이라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모든 논의에 앞서 당원주권정당 실현을 위해서는 풀뿌리 정당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지역당 설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당원주권정당 추진의 정당성과 대의원 가중치 없는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의 방향성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기국회 예산, 민생입법 처리 과제를 수행할 책무가 있는 집권여당에서 당내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당내 숙의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이에 변화되는 상황에 맞는 대의원의 역할과 대의원대회의 기능에 대한 추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1인 1표에 대해서는, 현재 제안된 안건대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영남 등 전략지역 가중치를 비롯한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최선의 방안은 12월 5일 중앙위원회까지 추가 보완책이 반영된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하고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넷째, 만일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12월 5일 중앙위원회에서는 공천 룰 등 지방선거와 관련된 안건만 처리하고 당헌당규 개정안은 추후 충분한 당내 숙의를 거쳐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합의된 수정안’ 마련되지 않더라도 현재 제안된 안건은 처리하고, 나머지 필요한 논의는 추후 진행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현재 1인 1표에 따른 대의원의 역할 변화, 전당원투표 정족수 규정, 영남 등 전략지역 보완 대책 등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분출되고 있는 바, 법률 전문가 등이 포함된 보다 강화된 당헌당규 개정 TF를 구성하고, 당원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초 1~2월 경 추가로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전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다양한 의견으로, 정당법상 의무 규정인 대의원대회와 대의원의 실질적 역할 강화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1인 1표가 되었을 때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의 역할 규정을 새로이 해야 한다는 의견, 전당원투표에 부칠 의제와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금 시점에서 당헌당규 개정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 12월 5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미룰 경우 당내 논란 갈등이 더 증대될 것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더민초의 의견이 관련 TF와 최고위원회에 잘 수렴되어, 현재의 논란이 종식되고 내란 극복, 민생입법 추진에 전당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초선의원모임(더민초)